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에 대한질문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고 때리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학폭위를 열겠다 하는데 학교폭력처벌 어떻게 받는건가요?

민사소송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됩니다. 향후 민사소송이 재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 한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던데 이런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내와 이혼후 아내의 재산분할로 일부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민사소송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 누수 협박 손해배상소송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중 아랫집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물이 새면 저희집 때문일 거라고 확신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철거 첫 날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합당한 이유가 아니기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약 2주 정도 인테리어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2주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랫집 사람이 저에게 미친듯이 전화를 하고 (번호는 알려줬었습니다) 문자로 앞으로 물이 새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자기집도 공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베란다쪽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저희집과 다른집들도) 아마 아랫집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를 핑계로 누수 관련 문제를 다 저희 쪽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샷시 공사와 베란다 철거, 배관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공사로 누수 문제가 생기진 않을거라고 하시는데... 만약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 이전에 물이 새지 않았고 공사 이후에 물이 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물이새면 어떤 공간이던 윗집이 당연하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울변호사님 제가 성씨의 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의 실제 본가는 김해김씨 목경파 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호적 등록 작업 시 문제가 있었는지 경주파로 호적 등록이 되었고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내용은 저희 아버지도 전쟁이 막 끝나고 태어나셔서 (영)돌림으로 등록을 하셨으나 또 (창)으로 잘못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족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서울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원법무법인 보이스피싱 문제로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돈을 많이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서 어쩌다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죄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의심도 했었지만.. 취업도 잘안되고 사실 고액은 아니지만 돈도 쉽게 벌수 있고 하니 계속하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그런 혐의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경찰조사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변호사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무법인 괜찮은곳 있으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변호사 선임 및 위자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 단체톡방에서 본인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사진첨부 등), 여럿이 있는 곳에서 인격모독 등 피해 : 우울증, 피해의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직장 생활이 힘들고 눈치가 많이 보인다, 내가 죽어야 끝나려나 생각이 든다, 사람을 못믿겠다 등)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견적사이트에서 견적을 내니 55~20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대충 어림잡아도 4-500은 될 줄 알았는데, 피해자 입장이라 싼건가 싶습니다 ㅠ 소송 선임시 민사소송변호사 평균 선임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제 상황에 위자료는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A씨가 말이죠 우선은 그 A씨의 이름을 미숙이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미숙이가 장애가 있다고 쳐요 처음에 장애인인줄 알고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는데요 특수학교(장애인학교) 졸업 하고 난 다음에 장애 유무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나왔어요 혹시 만약에 장애가 없다고 나오거나 밝혀지면 미숙이가 특수학교(장애인학교)에 다녔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혹시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적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교에 다녔던 학력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박탈되거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나요?

돈빌려준거 차용증이 꼭필요한가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거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3년전에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에게 총 받을돈이 6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는 20살이었구요 한꺼번에 많이 빌려간게 아니고 십만원 이십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빌려간것도 있고 현금으로 빌려준갓도 있구요 어린나머지 차용증은 생각해본적도없고 남자친구라고 많이 빌려줬습니다 입출금내역서들고 경찰서에 신고를하게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분께 그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게끔 해주시나요ㅠㅠ 입츌금 내역서에는 35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ㅠ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나머지 돈을 확인받을수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폭행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길에서 생판 모르는 술취한 행인 두명한테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폭행한게 아니라 행인 두 명이 같이 합세해서 동생의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킨 후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듯이 과격했고, 잠시뒤 동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자 그대로 도로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그 후 시민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 두명은 경찰로 넘겨졌고, 동생은 곧바로 119에 실려갔는데 검진결과 심한 구타로 인한 코뼈 골절, 길에 내던질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이마가 깨지는 바람에 30바늘 넘게 꿰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특수폭행처벌 가능할까요? 너무 잔혹한 폭행이라 합의없이 무조건 구속 시키고 싶습니다. 가해자 둘 중에 한명은 휴가나온 군인이라고 하는데 군인이면 어떤식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현재 각종 병원비를 저희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돈 다시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죠? 저희집 형편이 많이 안좋아서 그런데 형사처벌, 혹은 재판 과정에서 돈드는 일 있을까요 .. 어떻게하면 큰 특수폭행처벌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