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건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입니다.

법률상의 사해행위(詐害行爲)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민사소송을 비롯한 사해행위, 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모든 상황을 들어보고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