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688 | 2022-09-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대상자에게 위력을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처벌의 경우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는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와 각종 진단서의 경우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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