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년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가서 사람이 다지면 지붕공사 관련자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 받나요...받는다면...공사후 몇년까지 해당이 되나요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문제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새벽에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 무리가 저희쪽을 째려보며 비웃길래 저희도 계속 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무리 중 한명이 뭘 쳐다보냐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 한명이 같이 욕을 하자 다짜고짜 달려와서는 저랑 친구를 폭행했습니다 저희도 맞고만 있기 분해서 같이 때리고 싸우던 도중에 가게 주인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먼저 욕을 하고 때렸는데도 저희도 같은 쌍방 폭행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쪽에서는 억울해서 합의해주기는 싫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좀 많이 다쳐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부천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러한 폭행죄 문제로도 상담받을수 있나요?

상속변호사님 빚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다 돌아가셔서 안계신 상태구요. 형제자매가 3명이고 제가 둘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빚이 많을때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하는게 더 낫다고 하는데.. 혼자서 무작정 진행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게 낫다고 해서 상속변호사님과 상담부터 받아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데이트 성폭력범죄 당했는데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만난지 100일 밖에 안됐는데 술먹고 싸우다가 남친한테 맞았어요.말다툼하기만 하면 저를 때려요아 진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알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했어요.얼마전에는 강제적으로 관계를 원해서 데이트성폭력을 당했습니다.성폭력범죄 당하면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민사소송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 아시는 분?

대학교 시절 부터 알고 지낸 친한 형이 있는데 이번에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쳐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근데 자꾸 적자라면서 돈을 안 갚고있어요. 이번에 이사를 가야해서 저 돈이 꼭 필요한데 연을 끊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있는 전문 법률사무소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자주 즐겨보던 인터넷방송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제가 댓글로 왜 음주운전했냐 잠재적 살인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요.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사실을 말했어도 처벌이 되나요? 잘못은 지가 했으면서 왜 제가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어요. 명예훼손모욕죄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인가요?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법무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찾고 있어요. 급합니다.

저희는 창업을 한지 얼마 안된 신생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어서 타 회사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법률 상담 받아야 해서 기업법무 관련 소송 변호사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재판 잘하는 곳 소개 부탁 드립니다.

평택형사변호사님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새벽 3시 쯤에 소주 3잔 정도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못봐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저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커서 합의 자체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경찰 말로는 12대중과실?에 속해서 합의해도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성립조건이 있나요?

같이 동업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손해를 극심하게 봐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약간 허위사실이 섞이긴 했습니다.근데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성립조건이 있나요?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