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횡령죄 처벌,형량 어떻게 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지인이 중소기업 대표이사인데 최근에 회사에 경영권?가지고 분쟁이 있다하더니 갑자기 공금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이 친구가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당햇다 하더라고요. 이 걸 피하려고 그냥 잠시 해외로 뜰 생각을 하는거 같던데 이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횡령죄 처벌,형량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관세법위반 동생이 걸렸습니다...

동생이 명품지갑 대리구매 업을  1-2년간했는데 알고보니 세관 수입 신고를 낮게 해가지고 지가 삥땅을 친거 같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랫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다 뭔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관세법위반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제 동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밴드에서 어떤 사람과 싸운 뒤에 하관이 가려진 올려진 사진을 재차 올리며 비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비하의 발언은 한 번 정도 올렸고,다른 것들은 얼굴 화장법을 운운했지 비하는 안 했슴니다. 비하 내용은 (저는 지적장애3급입니다,난독증이 있습니다)라는 본문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글을 못 읽길래 이렇게 비꼰 것인데 상대방한테 사과를 할 때 저한테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전 돌려 말한 거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이것으로만 모욕죄가 성립될지 아니면 초범인 저에게 기소유예로 끝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있어 모자이크 된 사진으로 게임 밴드에서 그 사람에게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인천의료소송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찾는중입니다.

개인병원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억단위를 요구하고 있어 도저히 제 선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인천의료소송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찾는중입니다. 도움 바랍니다.

공사중지가처분 대응하려면

원룸 건물 건축중에 옆건물에서 건물이 너무 가깝고 빛도 안들어오고 지반도 기운거 같다며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 그냥 무시했더니 옆 앞서 말씀드린 몇몇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는거 같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춰야하는건 아니겠죠?

공정거래법위반 대응하려면요..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몇달전 대뜸 연락이 온 회사측에서 제가 파는 제품이 본인회사 모방제품이람서  공정거래법위반 한거라며 상품 판매 중지하고 손해배상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저 말고도 엄청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고소당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오픈채팅 통매음

안녕하세요 제가 오픈채팅에 라인을 검색하고 나오는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운동하고 찍은 상의탈의 사진을 보내고 속옷은 입었습니다 라인 하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고소 인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변호사 이혼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하고 위자료를 청구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수상하다고 여겼었는데 숨겨둔 폰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남편이 저 몰래 폰을 보다가 정신이 없었는지 폰을 제대로 잠궈 놓지도 않고 숨겨두는 바람에 대화 내용이랑 사진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폰으로 증거자료로 찍어둔 상태구요. 혹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결혼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도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에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상담 원합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하고 있던 사업까지 망해버려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대출까지 좀 무리하게 받다보니 빚도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개인회생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통해서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길래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이 안산쪽이라 혹시 안산변호사무실이나 법무법인 괜찮은 곳 있으면 추천 좀 드릴께요. 좋은 일도 아니고 어디 도움 청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안산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 추천받으려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