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저작권전문변호사 답변좀요.

저희 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컴퓨터들이 중고로 산거라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가끔 썼더니 최근에 무슨 회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합니다. 저작권침해로요, 손해배상청구액이 삼천만원이 넘던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원래 깔려 있었는데 쓴것도 잘못인가요???  형부 회사 차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니도 지금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할지...그 돈 다 줘야하는건가요? 저작권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주세요

상표법위반 2번 걸렸을때

브랜드 신발 가품을 팔았었는데 그게 걸려서 지금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한번 받은 적 있고요... 근데 판매중단하고도 그 가품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업자 바꾸고 한번 더 팔았거든요  근데 몇개월 안지나서 또 걸려버렸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벌금형으로 안끝난다고 말을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그렇습니다...포기하고 실형 감수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해도 어쩔 수 없을까요..

상표권특허,디자인특허침해 당했을때 처리법 급해요

저희 회사에서 주특기로 밀고 있는 상품의 디자인이 카피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표까지 도용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해외 나가계신 상황인데 돌아오시는데 좀 걸려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선 빨리 처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정이나 해야할거 빠르게 답변좀 바랍니다. 급해요.

감금죄 인정되나요?

가해자가 저를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 후 문을 잠그고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하니 나가라고 해 나가니 뮨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감금죄가 성립할까요? 총 폭행이 일어난 시간과 제가 화장실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였던것 같고 문이 잠긴 시간은 사건 종료 1분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애매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조사에서 저를 강재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내부에서 저를 결박기키고 목응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감금이 인정 될지 안됭지 모르겠네요

상표권소송 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업체로 경고장이 하나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로요. 그 후 물건에 부착되어있던 상표 스티커는 모두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상표권소송 걸었더라고요. 상대는 거액의 손해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그 상표로 그 업체를 흉내내려한 의도도 없었고 전혀 고의가 아니었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다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선임할 생각있습니다.

기업소송 (경영권분쟁)없이 해결하는 법..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최근 경영권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신데 회사 운영 초기에 자금 횡령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자리 물려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업소송(경영권분쟁) 없이 저희끼리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하려면?

저희 어머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이고 가맹사업법 위반하는 본사와 싸움이 생겨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도움주세요.

계약서검토 공동투자시

공동투자시 계약서검토 따로 받아야하나요?? 어떤 내용 들어가야하는지..나 주의사항 등 알려주세요.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 조사

현재 상표법위반...이랑 관세문제로 인해서 세관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2년간 타인 명의로 물건을 좀 받긴했는데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