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재권침해 당햇습니다.(브랜드사용계약서 작성)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서 제가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빼껴서 저희 브랜드 로고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저희 디자인은 비슷한 디자인이 흔하고 조금 다르다며 억지를 부리는데 이거 지재권 침해로 고소 될까요?

이미지도용..디자인권침해

인스타툰을 그리는 사람인데 어디서 제 캐릭터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제 캐릭터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디자인권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겠죠?

산업기술유출 혐의.. 동업계약해지 하면서

전회사 동료랑 같이 퇴사하고 동업을 했었고요. 그 후 서로 안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는편이라 제가 그냥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동업계약해지됐고 저는 다른 회사랑 또 동업계약을 맺었구요 하는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하던 방식대로 비슷하게 구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 동료가 문제 삼으면서 산업기술유출로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지금 그 소문으로 인해서 현재 회사도 거래처에서 거래 중단 요청 들어오고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이거 소송 할 순 없나요?

상표권침해경고장 보냈는데도 상표권도용 문제가 멈추지 않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공동 대표 계약서 효력,, 해지를 앞두고 튄 대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에 공동대표계약서를 쓴 대표 한분이 대표 해지를 앞두고 거래처와 혼자 거래를 해 5천만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들고 도망을 간거 같습니다. . 그 대표에 대한 해임은 총회 소집 후 논란이 많아져 일단 안건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 때문에 연말인데 거래처와 계약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 사람이 워낙 철두철미하고 영특했던 사람이라 혹시나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소송하면 잘 해결 될 수 있겠죠?

오픈채팅 고소

제가오픈채팅을하면서어떤분에대해욕을하는것을분위기에따라같이껴서말을하였습니다근데이분께서신고를하신다고하시는데고소먹나요제발도와주세요너무무섭습니다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 받을수있을까요?

따로 계약은 안했습니다 몇번 거래를 했었거든요 예를들어 150만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100만원 계약금을 받고 일을 끝냈는데 50만원을 안줍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봐요 통화내용은 다있구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알고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저작권침해고소 하려고합니다(디자인소송)

디자인침해 당해서 저작권침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동기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제가 보여준 제 회사 디자인을 본인회사에 신제품에 적용시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그냥 대화도 하기 싫고 바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려고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 할 수 있을까요?(상표무단사용)

현재 네일 샵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0평으로 시작했던 네일샵이 현재는 30평대에 직원들도 5명이나 되어 저희 가게 상표가 들어간 네일팁도 판매를 하고 있는중인데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대뜸 전화가 와서는 상표권 무단 사용한거 아냐면서 소송할거라면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 같아서 무시하고 해결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밑져야 본전이라고 그거라도 해볼 생각인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