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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소송 당했습니다.

조회수 48,226 | 2024-01-22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업체로 경고장이 하나 왔습니다. 상표권 침해로요. 그 후 물건에 부착되어있던 상표 스티커는 모두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상표권소송 걸었더라고요. 상대는 거액의 손해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그 상표로 그 업체를 흉내내려한 의도도 없었고 전혀 고의가 아니었는데 억울합니다. 정말 다 줘야하는건가요??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선임할 생각있습니다.
A
먼저 상표권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 금지와 동시에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권소송'의 경우 한쪽의 침해 주장만으로 막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내가 한 행위가 침해행위가 맞는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확인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상표권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면 그땐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상표를 상품의 출처 표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경고장을 받고서 판매하던 물건에 부착된 상표를 모두 제거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없이 잘 흘러간다면 당초 요구했던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경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바, 지금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변호해 줄 실력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 믿고 맡길 조력자가 없으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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