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인정되나요?

조회수 39,932 | 2024-01-22

가해자가 저를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 후 문을 잠그고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하니 나가라고 해 나가니 뮨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감금죄가 성립할까요? 총 폭행이 일어난 시간과 제가 화장실 나오기까지는 10분 정도였던것 같고 문이 잠긴 시간은 사건 종료 1분전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애매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조사에서 저를 강재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내부에서 저를 결박기키고 목응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긴 했는데 감금이 인정 될지 안됭지 모르겠네요

폭행과 감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정한 공간, 즉, 질문자님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곤란하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 프로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