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도 될 수 있지만, 직장의 다른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생겨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등 유형력의 행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분류됩니다.

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폭언, 욕설, 험담 등 행위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언어폭력이 자행됐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입니다.

공적 용무가 아닌 개인적인 심부름 등의 사적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인 행위로 분류됩니다.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지시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는 모두 직장내괴롭힘 행위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일 그 지시에 정당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과도한 업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도한 업무 수행을 지시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주지 않는 경우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메신저 접속을 차단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인천지방법원 선고 2021가단227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