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괴롭힘고소란?
- - 직장내괴롭힘 행위 예시는?
- 2. 직장내괴롭힘고소,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은?
- - 판례가 바라보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 3.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한 행위는?
- 4.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는?
- -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 - 사내 신고 방법은?
- -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은?
- - 형사 고소 방법은?
- - 민사소송 제기 방법은?
- 5. 직장내괴롭힘고소 처벌 수위는?
- 6. 직장내괴롭힙고소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 - 자주 묻는 질문은?
1. 직장내괴롭힘고소란?

직장내괴롭힘고소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 예시는?
직장내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③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2. 직장내괴롭힘고소,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은?
직장내괴롭힘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을 알아볼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입니다.
이 행위자가 아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내괴롭힙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번 내용의 우위는 지위 뿐만 아니라 나이, 학벌, 출신, 성별, 지역 등 인적 속성 또는 감사, 인사 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판례가 바라보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최근 재판부는 직장내괴롭힘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서는 ‘지속·반복성’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한 행위는?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 행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2. 정서적 괴롭힘
3. 심리적 괴롭힘
4. 신체적 괴롭힘
5. 사회적 괴롭힘
4.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는?
직장내괴롭힘고소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괴롭힘에 대한 녹음, 문서, 사진 등의 증거와 해당 행위를 목격한 정황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
우선 회사의 인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다면 112 등에 신고하여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사내 인사위원회 신고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
직장내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대화내용을 ‘녹음’하세요.
②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③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따라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후 대화 내용까지 모두 확보해두고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신고 방법은?
회사 내 신고 방법은 각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사용자 또는 상급자,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즉시 당사자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은?
인사팀에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더 빠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형사 고소 방법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형사 고소 시 피해자도 경찰 조사를 여러 번 진행해야 하기에 심적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형사 고소 접수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병원비 등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는 증거 제출이 필수 절차가 아닌데요,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자신이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본 법인의 조력을 구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직장내괴롭힘고소 처벌 수위는?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아래 수위의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객관적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 |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나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6. 직장내괴롭힙고소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대륜은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리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증거조사그룹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각 법률 전문가를 따로 따로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본 법인을 찾아주시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를 앞두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업무상 질책을 당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보나, 인격모독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책이 반복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하려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과 더불어 언어 폭력 등의 괴롭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조력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