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직장내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직장갑질 유형과 처벌, 대응방법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직장내괴롭힘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nbsp;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직장내괴롭힘으로 고소를 할 때 판단기준과 고소 절차부터 대응방법까지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와 판단기준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8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586766639.webp" alt="직장내괴롭힘고소"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직장내괴롭힘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직장내괴롭힘의 범위부터 알아야 합니다.&nbsp;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nbsp;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nbsp;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nbsp;‘노동법위반사례’&nbsp;오픈채팅방을 공유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nbsp;&nbsp;직장을 다니는 것도 힘든데 괴롭힘까지 당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nbsp;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미리 알고 확실하게 고소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직장내괴롭힘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괴롭힘고소의 판단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업주나 근로자입니다.&nbsp;&nbsp;이러한 행위자가 해당 행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힙고소가 가능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신체적,&nbsp;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label></li></ul>&nbsp;1번 내용의 우위는 지위뿐만 아니라 나이,&nbsp;학벌,&nbsp;출신,&nbsp;성별,&nbsp;지역 등 인적 속성 또는 감사,&nbsp;인사 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nbsp;&nbsp;다만 판단 여부에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nbsp;

직장내괴롭힘고소, 판단기준은 

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한 행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1.&nbsp;언어적 괴롭힘:&nbsp;비속어,&nbsp;모욕적인 언어,&nbsp;차별적인 발언 등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nbsp;2.&nbsp;정서적 괴롭힘:&nbsp;무시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행동,&nbsp;근로자들 간에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nbsp;3.&nbsp;심리적 괴롭힘:&nbsp;타인을 고의로 불안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으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행동&nbsp;4.&nbsp;신체적 괴롭힘:&nbsp;폭력적인 행동이나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부상을 유발하는 행동&nbsp;5.&nbsp;사회적 괴롭힘:&nbsp;소문 퍼뜨리기,&nbsp;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 끌어들이는 행동

직장내괴롭힘고소 가능한 행위는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일단 직장내괴롭힘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nbsp;&nbsp;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면 우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nbsp;괴롭힘에 대한 녹음,&nbsp;문서,&nbsp;사진 등의 증거와 해당 행위를 목격한 정황 사실을 함께 기록합니다.&nbsp;&nbsp;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면 되는데요.&nbsp;&nbsp;회사가 공정하고 괴롭힘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충처리위원회(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nbsp;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nbsp;견책,&nbsp;감봉,&nbsp;정직,&nbsp;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합니다.&nbsp;&nbsp;하지만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폭행과 상해,&nbsp;명예훼손 등을 당하였다면&nbsp;112&nbsp;등에 신고하여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며,&nbsp;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nbsp;불안장애 등을 겪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1703">산재신청</a>이 가능합니다.&nbsp;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는 

직장내괴롭힘고소 형량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53.82%;"><col style="width:46.18%;"></colgroup><tbody><tr><td>사업주가&nbsp;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의 이유로 불이익 처우한 경우</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bsp;</td></tr><tr><td>사업주가 객관적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한 경우</td><td>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nbsp;</td></tr><tr><td>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nbsp;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nbsp;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td><td>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td></tr><tr><td>사업주나 사업주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td><td>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

직장내괴롭힘고소 형량은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nbsp;&nbsp;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nbsp;욕된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nbsp;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nbsp;성희롱이나 성폭행과 관련되었다면 특별법도 적용이 됩니다.&nbsp;이렇게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해자 고소를 진행해야 하기에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lawyer">전문변호사</a>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대응방법입니다.&nbsp;

직장내괴롭힘고소, 대응방법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24%;"><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587170962.webp" width="800" height="400" alt="직장내괴롭힘고소"></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상사에게 업무상 질책을 당하였다면,&nbsp;직장내괴롭힘고소가 가능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업무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책은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보나,&nbsp;인격모독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는 책이 반복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근무시간 외에 지시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