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승소 사례 | 부당해고소송에서 사업주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약 2년간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회사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는데요.

문제는 사업주가 의뢰인에게 서면상의 통지 없이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했고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를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도 불복하여 부당해고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당해고를 명백히 입증하고자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 여러 증거들로는 해고사유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 등을 한다는 규정을 몰라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