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중대시민재해

노동·산재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직장내괴롭힘고소, 절차와 판단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

중대재해법은&nbsp;2024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nbsp;기존의 법과 비교하며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과 적용 기준부터 처벌 수위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98%;"><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25261056.webp" width="800" height="400" alt="중대재해법"></figure>&nbsp;<blockquote>중대재해법이란&nbsp;</blockquote>정식 명칭으로는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field/accusation">&nbs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a>&nbsp;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nbsp;&nbsp;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인데요.&nbsp;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nbsp;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nbsp;의무를 위반할 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nbsp;&nbsp;2024년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정되었죠.&nbsp;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법,&nbsp;자영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두 알아두셔야 합니다.&nbsp;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했으며, 2024년 개정 이후로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nbsp;이제는&nbsp;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nbsp;&nbsp;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nbsp;&nbsp;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nbsp;&nbsp;중대산업재해는 공장,&nbsp;회사 등에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nbsp;중대시민재해는 식당,&nbsp;카페 등에서 일반시민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nbsp;&nbsp;<ul><li><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field_new/2264">중대산업재해</a>:&nbsp;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nbsp;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동일한 사고로&nbsp;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nbsp;2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동일한 유해&nbsp;요인으로 급성중독 등&nbsp;<a href="javascript:;">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nbsp;1년 이내에&nbsp;3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ul><li><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field_new/2280">중대시민재해</a>:&nbsp;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nbsp;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nbsp;교통수단의 설계,&nbsp;제조,&nbsp;설치,&nbsp;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했을 때</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동일한 사고로&nbsp;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nbsp;10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동일한 원인으로&nbsp;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nbsp;10명 이상 발생</label></li></ul>&nbsp;중대재해법은 개인,&nbsp;법인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nbsp;&nbsp;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기준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nbsp;&nbsp;표1)<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0.1%;"><col style="width:59.9%;"></colgroup><tbody><tr><td>사업주 또는 경영&nbsp;책임자</td><td>1년 이상의 징역 또는&nbsp;10억&nbsp;원 이하의 벌금</td></tr><tr><td>법인&nbsp;또는 기관의&nbsp;경우</td><td>50억&nbsp;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nbsp;※&nbsp;부상자·질병자 발생한 경우&nbsp;&nbsp;표2)<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0.39%;"><col style="width:59.61%;"></colgroup><tbody><tr><td>사업주&nbsp;또는 경영 책임자</td><td>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nbsp;원 이하의 벌금</td></tr><tr><td>법인&nbsp;또는 기관의 경우</td><td>10억&nbsp;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유해,&nbsp;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nbsp;&nbsp;또한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법, 대응방법은 

중대재해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nbsp;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nbsp;예산 등을 지원하고,&nbsp;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nbsp;&nbsp;재해가 발생한 부서에서 작성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nbsp;&nbsp;기업 입장에서&nbsp;중대재해&nbsp;관련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근에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nbsp;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법,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근로자인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면,&nbsp;작업중지권을 행사합니다.&nbsp;작업 중지 사실을 관리감독자에 보고하고 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가 규칙을 준수하여 의무 수행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nbsp;&nbsp;시민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만약 중대재해법 소송을 진행할 경우,&nbsp;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nbsp;

중대재해법, 근로자나 시민의 경우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1%;"><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2325848856.webp" width="800" height="400" alt="중대재해법"></figure>&nbsp;&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중대재해법이 식당,&nbsp;카페,&nbsp;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해당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네,&nbsp;그렇습니다. &lt;br&gt;&lt;br&gt;업종에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수가&nbsp;5명이 넘는다면 적용됩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nbsp;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가&nbsp;5명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아닙니다. &lt;br&gt;&lt;br&gt;중대재해법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과 본사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