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2024년에는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은 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했는데요,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 절반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3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가지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과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또,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총 20시간 범위 내로,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3회 이상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실 등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그 의무 위반자의 명단 및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확정된 경우 아래 내용이 공개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만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곧바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할 때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 특성, 조직 규모에 적합한가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 간 일관성이 있는가

3.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측정,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4. 종사자 등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제조업, 임업, 하수업, 환경업, 폐기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주라도 안전을 관리하고 담당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의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 현장 담당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유해 및 위혐 요인,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비상 대응 체계를 수립해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확인 및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을 바꾸거나 신규 도입하고, 정비 및 보수를 하기 전 점검해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