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임금 체불 당했을 때 진정 및 고소 방법

2025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22명의 임금을 체불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임금을 체불한 노동자 중에는 장애인 12명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약 4억 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장애인 노동자 명의로 만든 통장 덕분이었는데요, A씨는 이 통장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입금한 뒤 이를 증빙으로 삼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받아냈습니다.

양산지청은 재감독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양산지청은 구속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사업주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단체협약서 등 유용하게 작용할 기타 자료들을 확보한 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의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이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해 재판부로 사건을 넘깁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송치 외에도 근로자 개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의 합의를 진행해 체불 임금을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 사건 합의 대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빠르게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자산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지급금 제도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재판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내렸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의 결정을 받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체불 당한 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