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란?
- - 해고로 보는 기준은?
-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예시는?
- -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는?
- -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 3. 부당해고소송 절차는?
-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 - 부당해고소송 제기는?
-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 4. 부당해고소송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 - 입증 자료 수집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
- - 형사 고소 대리
1.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란?
부당해고소송에서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해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귀책 사유를 갖고 있거나 사업상 경영 악화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하며,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절차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보는 기준은?
부당해고에서 해고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퇴직
▶권고사직
▶기간만료
2. 부당해고소송, 부당해고 예시는?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는?
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즉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진정,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하고자 하려면 그 사유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돼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6다33556 판결에 따르면 징계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 소행, 징계 사유 발생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3. 부당해고소송 절차는?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당해고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결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 성명, 주소와 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심판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판정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하 결정
▶기각 결정
▶구제 명령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의 구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재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소송 제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한다면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지방 행정법원에서 처리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청구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한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 절차에 따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란 사용자가 부당하게 내린 해고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요, 사용자의 해고 결정이 부당함을 입증할 법적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의 조력을 구하시면 부당해고소송부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까지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며 증거조사센터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답변서 송달, 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해고 효력은 무효가 돼 근로자는 원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며, 해고 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소송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하루 아침에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부당해고소송을 돕기 위해 대륜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입증 자료 수집
부당해고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도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해고 통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등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 제기를 위해 본 법인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노무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사용주 기업에 대해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법인은 부당해고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
만일 부당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용자를 형사 고소해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으로 고소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의뢰인의 입이 되어 의뢰인을 위한 진술을 진행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