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본 후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가 업무로부터 기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해당 재해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됩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도 가능합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발생했거나 사망했다면 자녀의 몫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에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신청 서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산재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질병, 사망 등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산업재해신청 절차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고성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직업성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산업재해신청에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산업재해 피해로 인한 질병 등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급여 입니다.

요양급여로는 진찰비, 수술비, 간호 및 간병비,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 피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보험급여 입니다.

휴업급여로는 1일 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의 치유가 끝났음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장해 등급을 구분해 이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금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유를 받은 후 간병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간병급여 지급 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정도가 상병보상연금 기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입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1급은 평균 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 3급은 257일분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보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해 직업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자를 기업에 복귀시킨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직장 적응 훈련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및 훈련비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