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산업재해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살펴본 후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가 업무로부터 기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해당 재해를 겪은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산업재해신청이 승인됩니다.

산업재해신청 승인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도 가능합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했다면 자녀의 몫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일 또는 질병 발병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은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서와 신청 이유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고성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직업성 질병일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산업재해신청에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