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체불된 임금등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요,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등이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종류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아래 1.~3. 요건에 따른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아래 4.~5. 요건에 따른 대지급금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대지급금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을,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은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및 소송 등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절차 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노무사와 협업하여 임금체불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 청구 소송,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대리 등 필요한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대지급금 신청만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대지급금 신청 데이터를 분석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여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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