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직장내괴롭힘

노동·산재 · 근로기준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부당해고행정소송 | 절차, 민사소송, 구제신청

직장내따돌림의 정의와 예시

직장내폭언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직장내폭언, 처벌 형량과 사례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37%;"><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field_new/233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439930537.webp" alt="직장내폭언-의미" width="800" height="400"></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노동.산재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직장내폭언이란&nbsp;</blockquote>&nbsp;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nbsp;직장에서의 지위,&nbsp;관계 등의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nbsp;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nbsp;지속적으로 직장내폭언을 당한다면,&nbsp;정신적 고통이 심할 텐데요.&nbsp;&nbsp;고통에 시달리지만 말고 직장내폭언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폭언이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nbsp;

직장내폭언, 의미

직장내폭언을 하는 행위자는 사업주나 근로자이며,&nbsp;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nbsp;&nbsp;행위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nbsp;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nbsp;신체적,&nbsp;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막말, ,&nbsp;모욕,&nbsp;욕설,&nbsp;폭언,&nbsp;비하적 발언 등을 하였다면 직장내폭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

직장내폭언, 성립요건

직장내폭언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직장내괴롭힘의 경우&nbsp;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nbsp;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한다면&nbsp;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nbsp;&nbsp;직장내폭언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nbsp;1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협박적인 어조로 폭언을 가한 경우 협박죄로&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경우 명예훼손죄로&nbsp;2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사용자가 직장내폭언 등과 같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직장내폭언, 처벌 형량

직장내폭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수술 도구를 던진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상급자가 전체 회의에서&nbsp;“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nbsp;업무 수준이 낮다,&nbsp;애들도 이 정도는 하겠다"고 발언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대표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nbsp;급여 강등 등을 요구하며 모욕한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상사가 근로자의 복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욕한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사수가 경력직 업무보고서에 대해&nbsp;“신입이냐?&nbsp;너무 허접하다”고 발언한 경우&nbsp;</label></li></ul>&nbsp;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nbsp;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nbsp;🔗<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choice">노동전문변호사 상담</a>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nbsp;

직장내폭언, 사례

직장내폭언을 당하였다면,&nbsp;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nbsp;&nbsp;폭언에 대한 녹음,&nbsp;문서,&nbsp;영상,&nbsp;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 놓은 뒤,&nbsp;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nbsp;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사항이 엄중하다면 처벌을 위한 형사상 고소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nbsp;검찰,&nbsp;행정심판위,&nbsp;고용노동부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직장내폭언으로 힘드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lawyer">노동전문변호사</a>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nbsp;

직장내폭언, 대응방법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퇴사를 했더라도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한가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퇴사자도 전 직장에 대한 직장내폭언 신고가 가능합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폭언을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사업장 내부가 아니더라도 직장내폭언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nbsp;&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폭언한 것도 직장내폭언이 성립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문자나 메신저 역시 직장내폭언으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