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유형과 처벌, 직장갑질 당했다면?

직장갑질에서 갑질이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 처우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9도1547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갑질에 대해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폭행·폭언, 강요,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직장갑질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직장갑질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 직장갑질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의 폭언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취했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확보된 경우라면 형사상 폭행죄, 모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 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원팀을 꾸려 사건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갑질을 당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갑질 가해자라면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자신이 직장갑질을 하지 않은 등 억울한 경우라면 확실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직장갑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직장갑질 사건이 발생한 즉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하고, 피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확실한 조사를 통해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직장갑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사전 자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후 대응 솔루션 마련까지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직장갑질 사건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