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직장내괴롭힘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직장내폭언, 처벌 형량과 사례는 

임금체불 안내와 조치

직장내따돌림은&nbsp;직장&nbsp;내에서&nbsp;동료&nbsp;직원에게&nbsp;지속적으로&nbsp;공격적·비상식적&nbsp;행동하는 것을&nbsp;말합니다.&nbsp;복잡한&nbsp;유형의&nbsp;폭력&nbsp;행위로서&nbsp;직장&nbsp;따돌림&nbsp;법률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따돌림의 정의와 예시

직장내따돌림은 사용자&nbsp;또는&nbsp;근로자가&nbsp;직장 내&nbsp;지위,&nbsp;관계&nbsp;등의&nbsp;우위를&nbsp;이용하여&nbsp;업무상&nbsp;적정&nbsp;범위를&nbsp;벗어나&nbsp;다른&nbsp;근로자에게&nbsp;지속적으로&nbsp;공격적·비상식적&nbsp;행동을&nbsp;하여&nbsp;신체적·정신적&nbsp;고통을&nbsp;주거나&nbsp;근무환경을&nbsp;악화시키는&nbsp;행위 중&nbsp;하나로&nbsp;설명할 수&nbsp;있습니다.&nbsp;직장내따돌림 등&nbsp;이러한&nbsp;괴롭힘을 이&nbsp;이상으로&nbsp;방치하면 더 큰&nbsp;문제로&nbsp;돌아오는 등&nbsp;심각한&nbsp;사회&nbsp;문제 중&nbsp;하나입니다.&nbsp;&nbsp;하여&nbsp;따돌림을&nbsp;포함한&nbsp;직장 내&nbsp;괴롭힘&nbsp;규율을&nbsp;위한&nbsp;근로기준법이&nbsp;개정되기도&nbsp;하였습니다.

직장내따돌림에 대한 설명

직장내따돌림을&nbsp;포함한&nbsp;괴롭힘은&nbsp;법률에&nbsp;정의하고&nbsp;금지하고&nbsp;있습니다.&nbsp;또한,&nbsp;사업장 별 상황에&nbsp;맞추어&nbsp;예방과&nbsp;대응&nbsp;시스템을&nbsp;마련하고&nbsp;취업 규칙에&nbsp;정하도록&nbsp;하였습니다.&nbsp;직장&nbsp;내에서 따돌림과&nbsp;기타&nbsp;다양한&nbsp;방식으로&nbsp;직원 간&nbsp;괴롭힘&nbsp;피해를&nbsp;신고하고&nbsp;주장하는&nbsp;것&nbsp;때문에&nbsp;해고&nbsp;등의&nbsp;불이익이&nbsp;발생할&nbsp;경우에는&nbsp;<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lawInfo_new/2901">🔗형사 처벌</a>의&nbsp;대상이 될 수&nbsp;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등 관련 법규

▶&nbsp;근로기준법 제6장의2&nbsp;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nbsp;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nbsp;“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의

▶&nbsp;근로기준법&nbsp;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nbsp;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nbsp;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nbsp;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nbsp;“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nbsp;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nbsp;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nbsp;배치전환,&nbsp;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nbsp;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nbsp;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nbsp;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사용자 조치 의무

▶&nbsp;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상시&nbsp;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bsp;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1.&nbsp;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nbsp;직장내따돌림 등&nbsp;괴롭힘을&nbsp;사전에&nbsp;방지하기&nbsp;위해서&nbsp;이러한&nbsp;조치 사항에&nbsp;대한&nbsp;취업 규칙을&nbsp;필수적으로&nbsp;기재하도록&nbsp;하였습니다.&nbsp;&nbsp;관련&nbsp;규칙을&nbsp;반드시&nbsp;참고하여 직장&nbsp;내에서&nbsp;따돌림 등&nbsp;괴롭힘을&nbsp;당했을 시&nbsp;슬기롭게&nbsp;대처해야&nbsp;합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취업 규칙 필수 기재 의무

▶&nbsp;근로기준법&nbsp;제109조(벌칙)&nbsp;①&nbsp;제36조,&nbsp;제43조,&nbsp;제44조,&nbsp;제44조의2,&nbsp;제46조,&nbsp;제56조,&nbsp;제65조,&nbsp;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직장내따돌림&nbsp;등의&nbsp;괴롭힘이&nbsp;지속되어&nbsp;해당&nbsp;사실을&nbsp;신고,&nbsp;또는&nbsp;주장을&nbsp;했다는&nbsp;이유로&nbsp;해고 등&nbsp;합리적이지&nbsp;못한&nbsp;인사,&nbsp;불이익&nbsp;조치가&nbsp;이루어졌을&nbsp;때는&nbsp;형사&nbsp;처벌이&nbsp;가능합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nbsp;산업재해보상보험법&nbsp;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nbsp;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2.&nbsp;업무상 질병다. ｢근로기준법｣&nbsp;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nbsp;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nbsp;직장내따돌림으로&nbsp;업무상&nbsp;정신적인&nbsp;스트레스가&nbsp;원인이&nbsp;되어&nbsp;발생한&nbsp;질병은&nbsp;업무상&nbsp;질병에 포함될 수&nbsp;있습니다.

직장내따돌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 발생 시

직장내따돌림 등 집단&nbsp;괴롭힘은&nbsp;여러&nbsp;상황을&nbsp;통해&nbsp;인지할 수&nbsp;있습니다.&nbsp;업무 수행 과정 중 의도적인 무시와&nbsp;업무 배제 등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nbsp;귀결됩니다.&nbsp;&nbsp;즉,&nbsp;이러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직장내따돌림으로&nbsp;인정합니다.

직장내따돌림 인정의 적정 범위

직장내따돌림&nbsp;등&nbsp;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nbsp;다음&nbsp;두 가지가&nbsp;충족되어야&nbsp;합니다.&nbsp;●&nbsp;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nbsp;합니다.&nbsp;&nbsp;●&nbsp;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nbsp;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내따돌림의 적정 범위의 인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43%;"><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08555455.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직장내따돌림-예시"></figure>&nbsp;직장내따돌림 등&nbsp;괴롭힘&nbsp;행위의&nbsp;예시를&nbsp;참고하여&nbsp;현재&nbsp;회사&nbsp;생활 내&nbsp;해당하는&nbsp;항목이&nbsp;있는지&nbsp;참고하시기&nbsp;바랍니다.&nbsp;&nbsp;●&nbsp;직장&nbsp;내에서&nbsp;무리를&nbsp;지어&nbsp;개인&nbsp;또는&nbsp;특정&nbsp;근로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림&nbsp;●&nbsp;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nbsp;●&nbsp;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nbsp;승진,&nbsp;보상,&nbsp;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nbsp;●&nbsp;특정 근로자에게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힘든 업무를 반복 부여&nbsp;●&nbsp;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nbsp;●&nbsp;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nbsp;●&nbsp;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nbsp;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nbsp;●&nbsp;특정 근로자에&nbsp;한하여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만을 지나치게 감시&nbsp;●&nbsp;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반복 지시&nbsp;●&nbsp;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nbsp;●&nbsp;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nbsp;●&nbsp;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nbsp;●&nbsp;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nbsp;●&nbsp;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nbsp;●&nbsp;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nbsp;●&nbsp;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nbsp;전화 등)을 미지급 및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nbsp;&nbsp;위에 예시 행위는 회사 사업장 내 취업 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nbsp;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부합하는지를 꼭&nbsp;살펴봐야&nbsp;합니다.

직장내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내따돌림&nbsp;등의&nbsp;괴롭힘은 아주&nbsp;은밀하게 이루어질&nbsp;수&nbsp;있습니다.&nbsp;혹은,&nbsp;타인이&nbsp;인지하기&nbsp;쉬운&nbsp;눈에 띄는 공개적 장소에서&nbsp;충분히&nbsp;벌어질 수 있습니다.&nbsp;&nbsp;과정은&nbsp;차치하더라도,&nbsp;결국&nbsp;해당&nbsp;따돌림의&nbsp;대상인&nbsp;근로자,&nbsp;피해자에게 가장 큰&nbsp;피해와&nbsp;악영향을&nbsp;미치게&nbsp;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노동·산재그룹</a>의 노동전문변호사는&nbsp;직장내따돌림과&nbsp;관련한&nbsp;근로기준법 등&nbsp;법률적 지식과&nbsp;복잡적인&nbsp;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nbsp;나은&nbsp;직장&nbsp;생활이&nbsp;되게끔&nbsp;도와드립니다.&nbsp;이처럼&nbsp;직장내따돌림&nbsp;때문에&nbsp;업무&nbsp;힘듦,&nbsp;신체적·정신적&nbsp;불편과&nbsp;고통을&nbsp;느껴&nbsp;법리적 판단이&nbsp;필요하다면&nbsp;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choice">🔗노동전문변호사에게 상담</a>을 받으시길&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