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고소대리 사례] 노동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로 가해자 실형선고 받아낸 법무법인 대륜

CONTENTS

1. 노동법위반 피해자의 대륜 방문

노동법위반으로 직장상사를 고소하고자 한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륜에 형사고소대리를 부탁하고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하고자 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옷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빗자루 봉이 부러질 때까지 의뢰인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몸 곳곳에 생긴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의뢰인의 부모는 곧바로 가해자에게 찾아가 일을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일을 못하니까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갈취 금액은 총 18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약 3개월 동안 셀 수 없이 폭행을 당하고 폭언과 협박을 들으며 큰 고통을 받은 의뢰인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대륜을 방문했고, 노동법 위반 및 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직장상사는 직장내에서 의뢰인을 수십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위반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어떤 법리가 적용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거나 폭행이 근무시간 외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이 때문에 합의했을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

노동법위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 협박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정도가 상당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의뢰인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강조하며 재판부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을 총 14회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어 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을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의 부모가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 ‘피부 시술을 받다가 멍이 생긴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라며 의뢰인을 협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는 딸이 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 기절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으며 지인들이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직장 내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해자가 초범이고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음에도 “이런 범죄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대륜은 노동·산재그룹을 운영하여 관련 사건의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위반의 경우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대륜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