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년후견인신청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건강하실때 한국은행에 예금통장(본인명의)을 만들고 부동산(빌라)(본인명의) 매매를 해놓으셨는데 미국에서 치매가와서 아들이 후견인으로 등록하며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해도 통장을 내놓지를 않고있습니다.  아들은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로 어머니 간병을 위해 미국에 가 있는상태임. 질문1  미국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있지만 한국에도 등록을 할수있는지? 질문2 아들이 어머니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을 관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동명의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결혼생활한지 5년 되었고 남편이 주식으로 모은 돈을 날렸는데 이혼하려고 하니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자기가 반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여서 도움받고자 글 써요. 제가 가사부터 일까지 다 해서 기여한 부분이 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상대방이 잘못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공동명의재산분할은 부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부천형사사건변호사님 강제추행구공판 소송 준비 도와주세요.

술을 먹고 버스타고 집 가는 도중에 옆자리에 여성이 앉았는데 옷이 너무 자극적이여서 저도 모르게 가슴을 만지고 말았습니다.그래서 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너무 힘드네요. 부천형사사건변호사님 소송 준비 도와주세요.

공무방해죄 벌금 말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최근 동사무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무시하길래경찰에 신고 당해서 가서 얘기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저도 잘 못한거 알아서 반성 중입니다. 공무방해죄 벌금 말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상표권위반해서 분쟁에 휘말렸는데 도와주세요.

개인으로 현재 화장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상표를 고민하다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한 게 상표권위반으로 되어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요.자신들의 매출감소는 물론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겁이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작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위기인데, 음주운전변호사 도움 필요해요.

회사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잔만 한다는 것이 과하게 마시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해서 차를 몰고 말았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걸리면 안된다는 마음에 음주측정거부를 계속 했는데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불법체포감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아프셔서 정신병원에 저희 아버지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셨는데요. 작은 아버지께서 왜 형제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입원시켰냐고 병원측과 함께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

수원로펌 이혼변호사님 불륜이혼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연애 4년 결혼 4년으로 8년을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네요...이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두고도 바람을 피웠어요우연히 차량 블랙박스 보다가 저도 모르는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음란한 농담을 주고 받는 영상을 봤어요누가 꿈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따지니깐 맞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네요..괘씸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불륜이혼위자료 다 받고 싶은데 도움 구할 때가 마땅히 없어요..수원에 거주 중이라서 다른 지역갈 시간은 없네요..수원로펌 이혼변호사님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어플로 즉석만남을 하다가 만난 여자애들이 있는데 친구랑 심심해서  주말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봤거든요? 어려봤자 20살 21살로 봤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부모님한테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친구랑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