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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조회수 37,462 | 2023-05-31

어플로 즉석만남을 하다가 만난 여자애들이 있는데 친구랑 심심해서  주말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봤거든요? 어려봤자 20살 21살로 봤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부모님한테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고소 당했는데요. 친구랑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일반 성인과는 달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억울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의 행위를 한 경우, 만일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어떻게 입증시키고 부인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한 증거수집 및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본 로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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