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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포감금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96,747 | 2023-05-31

할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아프셔서 정신병원에 저희 아버지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셨는데요. 작은 아버지께서 왜 형제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입원시켰냐고 병원측과 함께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도와주세요.
A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고의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한 혐의로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다른 형사사건들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관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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