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퇴직금, 지연손해금 받아냄

퇴직금 계속 미뤄 퇴직금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5년 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소 취하를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자 의뢰인은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퇴직금청구소송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퇴직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사실 및 퇴직금액을 전부 인정함 ■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행위를 하였음 ■ 근로기준법 및 동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퇴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청구 취지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과 더불어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선급금 등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 판결 뒤집고 1,000만 원 및 이자 받아냄

선급금, 급여결산금 차액 등 반환소송 의뢰인(원고)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선급금과 급여 결산금의 차액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선급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지만 결산금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선급금등반환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선급금, 급여 결산금 차액 등 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를 포함하여 선원들을 상대로 임금 관련 지급방식, 급여비율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약정임금보다 초과 선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 액수를 새로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 ■ 피고는 선급 차용금, 결산금 차액, 이월금 등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선급금등반환소송 원심 판결 뒤집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이 조력하여 선급금등반환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원고의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하게 함

원고,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제기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정리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항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의뢰인이 승소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처음 접한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 적극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음 ■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음 ■ 원고는 구조조정 계획을 당일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모으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치르게 되어 매우 고통받고 있었으나, 노동전문변호사·행정전문변호사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부적법한 절차 및 해고사유 부당함 증명하여 복직하게 됨

억울한 해고에 해고무효확인소송 결심 의뢰인은 피고(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A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의뢰인은 A씨와 회계 관련 갈등을 지속적으로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후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해고사유로는 업무상횡령, 직무태만, 이사장 직무 방해 등이 적혀있었는데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은 무죄 판결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해고사유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음 ■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음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복직할 수 있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기간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던 의뢰인은 노동전문변호사팀의 도움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복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방어] 해고무효·근로계약유지 주장을 기각시킴

근로계약으로 인한 갈등, 부당해고구제재심 대응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고객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내 규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사원을 해고했는데, 해당 사원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요. 재심 진행 시 초심 결과를 유지하고, 혹시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다방면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노동·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 사용자 입장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은 고객사와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요청대로 초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채용결격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부당함 ■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 특성상 임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사규로 정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기타 주장에 관한 사정은 직권면직 사유를 치유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함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결과 - 승소(근로자 재심신청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초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용되었다면, 복직 및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여 초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원심의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감경 받아 조정성립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의뢰사인 항소인은 공장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항소인은 이 회사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로, 피항소인은 설비시설 근처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손이 끼여 신체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심에서 피항소인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한 지급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인은 과실 인정비율에 불복하여 항소심 청구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실비율 관건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은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사건 기계의 부근을 작업하지 말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항소인은 이를 어기고 업무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 매일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서명을 받고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장구류를 지급했다는 점 ■ 항소인의 과실율을 과반으로 책정한다면 영세한 항소인의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조정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에서 결정된 지급금액을 감경하여 양측이 조속히 송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피고 방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부당해고 당한 회사와 재판까지 가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승소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써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홀로 회사를 상대로 재판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맞서고자, 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도록 면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주장에 대해 반박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했음 ■의뢰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회사의 평가는 부당했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는 주장에 반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당 해고를 당한 회사에 대항하여 이미 부당 해고로 인정을 받으신 상황이었으나, 회사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재판까지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며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승소하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등 집행유예]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불의 사유로 공소장을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등의 사유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피력하여 감형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급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때부터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금전상황이 회복 되는대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해왔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깊이 자책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증거 제출과 앞으로도 변제 계획이 있다는 점을 주장 2년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죄사실로 공소 사실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청구 기각 승소] 긴급출동 대기시간에 대한 근로임금 지급청구 기각

긴급출동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긴급출동서비스업체의 대표인 의뢰인은 전 근로자인 원고로부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출동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논점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다수의 노동전문변호사가 활동 중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임금청구 관련 포괄임금 합의한 증거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임금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포괄임금에 관한 문구를 계약 이후에 임의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계약자들과의 약정서 등을 일괄 제출하여 핵심증거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주로 입증하였습니다. 임금청구 이유 없음 기각으로 종결 재판부는 동일한 임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과 완성문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기각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분쟁에서 조속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아냄

퇴사 후 퇴직금 지급 못 받아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매니저로 근무해 왔으며, 재직 당시 영업의 양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 나가던 중 이직 제의를 받고 퇴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근무지에 이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피고)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퇴직금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계약 및 근로기준법상 권리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지위승계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사실을 확인함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영업이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퇴직금소송 승소로 정당한 권리 지켜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지정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소중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피고입장 방어] 프리랜서 직원의 인센티브 요구, 원고 청구 전체 기각시킴

프리랜서 직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업무가 과중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용한 프리랜서들은 정직원들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정직원들에게는 계약건별 수수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시로 채용된 프리랜서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았고, 임시로 고지한 적도 없었으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부터 '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느냐'라며 항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의뢰인께서는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계약 상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사건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내역이 모두 기각되고,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소송 상대방)은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함께 일을 했을 뿐, 정직원 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없음 ■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정의와 원고-피고 사이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피고도 구체적 증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음 억울한 손해배상소송, 현명한 대처가 중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받았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 성공사례] 직장내성추행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짐

형사고소로 대처한 직장내성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불쾌하고 치욕스러워 회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은근한 추행의 횟수가 늘어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랬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직장내성추행 사건 형사고소 대리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전과가 남도록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음을 시간 순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함 ■ 가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사내 징계도 받는 등, 이미 추행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및 기록이 다수 존재함 ■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의해 신고가 늦어졌을 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불편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됨 형사처분 종결 직장내성추행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고인을 벌금4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본 사건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직장내성추행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