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등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원심 판결 뒤집고 1,000만 원 및 이자 받아냄

선급금, 급여결산금 차액 등 반환소송

의뢰인(원고)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선급금과 급여 결산금의 차액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선급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지만 결산금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선급금등반환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선급금, 급여 결산금 차액 등 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를 포함하여 선원들을 상대로 임금 관련 지급방식, 급여비율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약정임금보다 초과 선지급된 경우 그 선지급 액수를 새로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

■ 피고는 선급 차용금, 결산금 차액, 이월금 등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선급금등반환소송 원심 판결 뒤집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팀이 조력하여 선급금등반환소송에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