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직장내성추행 가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짐

형사고소로 대처한 직장내성추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사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불쾌하고 치욕스러워 회사를 그만두려 했으나,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은근한 추행의 횟수가 늘어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랬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형사고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직장내성추행 사건 형사고소 대리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전과가 남도록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음을 시간 순으로 근거를 들어 정리함

■ 가해자가 본 사건으로 인해 사내 징계도 받는 등, 이미 추행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 및 기록이 다수 존재함

■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의해 신고가 늦어졌을 뿐,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

■ 불편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결국 퇴사를 하게 됨

형사처분 종결 직장내성추행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피고인을 벌금4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본 사건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벌금을 납입해야 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직장내성추행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