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원심의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감경 받아 조정성립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의뢰사인 항소인은 공장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항소인은 이 회사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로, 피항소인은 설비시설 근처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손이 끼여 신체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에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심에서 피항소인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한 지급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항소인은 과실 인정비율에 불복하여 항소심 청구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실비율 관건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은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사건 기계의 부근을 작업하지 말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피항소인은 이를 어기고 업무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 매일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서명을 받고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장구류를 지급했다는 점

■ 항소인의 과실율을 과반으로 책정한다면 영세한 항소인의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조정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에서 결정된 지급금액을 감경하여 양측이 조속히 송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