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퇴직금소송 승소] 갑작스러운 퇴사 후 퇴직금소송한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약정금 받아냄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한 실무자의 퇴직금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였으나,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어서 실무진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다르게 매출을 나눠가지며 정산을 하는 일종의 동업과 같은 체계로 진행되었으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며 의뢰인의 사업장 인근에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여 의뢰인은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다며 손해를 감수하려 했으나, 그만둔 실무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실무자의 갑작스러운 이직 및 상도에 어긋나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피해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되려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맞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의뢰인이 약정금 돌려받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퇴직금소송 및 약정금반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고, 오히려 의뢰인이 반환 받아야 할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통상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 ■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모두 퇴직금을 지금하였음 ■ 원고는 선급금 계약을 통한 매출 기여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후 퇴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퇴직금소송 승소, 약정금도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퇴직금소송의 피고 및 반소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주장한 반환금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소송 피고입장 방어]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소송 제기,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냄

일용직 사원의 퇴사 후 임금소송 제기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희망한 A씨는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했는데요. A씨가 퇴사 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임금소송서 월차, 법정공휴일 수당 등 적용 안되는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과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1) 피고인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47조에 ‘일용직 사원은 월차, 주차, 법정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조건은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 하였으나 주당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인정상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임금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5년 일한 회사를 상대로 4,000만 원 받아냄

5년 일한 회사 상대로 퇴직금 소송 의뢰인은 주식회사A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약 5년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요. A회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퇴직금일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회사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금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민사·노동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퇴직금 소송서 근로기준법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퇴직금 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2)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 3)업무 진행에 있어 원고의 전문성 및 노하우 4)피고가 원고의 실적을 기준으로 주말근무, 야근 등을 요구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5)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6)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 6)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고정급이였다는 점등을 밝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4,000만 원 청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 이의 지체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끌어 냄

기업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경남 지역의 한 기업의 대표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 후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해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방어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대륜 변호사들만의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 기각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승소사례] 근로계약 관련 소송에서 무죄 판결

아르바이트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