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방어] 해고무효·근로계약유지 주장을 기각시킴

근로계약으로 인한 갈등, 부당해고구제재심 대응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고객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내 규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사원을 해고했는데, 해당 사원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요.

재심 진행 시 초심 결과를 유지하고, 혹시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다방면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노동·행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 사용자 입장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유한)대륜은 고객사와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요청대로 초심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채용결격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부당함

■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 특성상 임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사규로 정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기타 주장에 관한 사정은 직권면직 사유를 치유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함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결과 - 승소(근로자 재심신청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초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용되었다면, 복직 및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여 초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