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승소사례] 산업재해소송 조력 결과, 승소

산업재해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큰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작업 등 안전한 업무로 채용되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교육 없이 갑자기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는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 하다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신체의 살을 떼어내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게 된 의뢰인은 큰 흉터가 발생하게 되었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산업재해소송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무책임한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었고 영구적인 상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해 육체적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으며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포장작업 등 손으로 하는 수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어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을 채용할 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립 등 안전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야하는 업무로 변경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해 의뢰인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업재해소송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회사의 무책임한 불법 행위로 인해 큰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산업재해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산업재해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