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임금/퇴직금청구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임금체불 안내와 조치

직장갑질 유형과 처벌, 대응방법

임금피크제는&nbsp;연령이&nbsp;상대적으로&nbsp;높고&nbsp;일정&nbsp;기준에&nbsp;도달한&nbsp;근로자에게&nbsp;지속적인&nbsp;근무하는&nbsp;조건으로&nbsp;임금을&nbsp;조정하는&nbsp;제도입니다.&nbsp;임금피크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안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3.24%;"><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19563670.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임금피크제-정의"></figure>&nbsp;임금피크제는&nbsp;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함에&nbsp;있어서,&nbsp;고용을 보장(정년보장,&nbsp;혹은&nbsp;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nbsp;말합니다.&nbsp;즉,&nbsp;정년&nbsp;보장 또는 정년&nbsp;연장을&nbsp;함으로써,&nbsp;근로자가&nbsp;수령하는&nbsp;임금을&nbsp;일부&nbsp;삭감하는&nbsp;형식입니다.&nbsp;고용보장과&nbsp;임금을 교환하는&nbsp;것으로&nbsp;쉽게&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는&nbsp;국내에서&nbsp;2003년&nbsp;신용보증기금이&nbsp;최초&nbsp;도입했고,&nbsp;이후&nbsp;2007년 말에는&nbsp;제도&nbsp;도입률이&nbsp;4%&nbsp;내외로&nbsp;활용도가&nbsp;다소&nbsp;낮았습니다.&nbsp;&nbsp;&nbsp;▶&nbsp;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nbsp;(이하 고령자고용법)&nbsp;제4장 정년&nbsp;&lt;개정&nbsp;2008. 3. 21.&gt;제19조(정년) ①&nbsp;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nbsp;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nbsp;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nbsp;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nbsp;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nbsp;2013. 5. 22.]&nbsp;&nbsp;그러나&nbsp;2013년 <a href="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a>으로&nbsp;‘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어 제도 활용이 활발해졌습니다.&nbsp;&nbsp;이후 정부는&nbsp;2015년&nbsp;‘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을 꾸준히&nbsp;강조하고&nbsp;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는 도입 시&nbsp;결정할&nbsp;항목으로는 제도 유형과 적용대상자 범위,&nbsp;임금 감액 기준,&nbsp;임금 굴절 시점,&nbsp;임금 감액률,&nbsp;직무·직책의 조정 등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결정해야 할 항목

임금피크제는 크게&nbsp;정년보장형과&nbsp;정년연장형,&nbsp;고용연장형으로&nbsp;나눌 수&nbsp;있습니다.&nbsp;●&nbsp;정년보장형&nbsp;:&nbsp;노사간 합의를&nbsp;바탕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합니다.&nbsp;정년 이전의&nbsp;어느 특정 시점부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nbsp;이해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정년연장형&nbsp;:&nbsp;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nbsp;●&nbsp;고용연장형&nbsp;:&nbsp;정년 퇴직&nbsp;대상의&nbsp;근로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차 고용하고 임금 수준은&nbsp;이전보다 낮추는 형태입니다.&nbsp;재고용형이라고도&nbsp;말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제도 유형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합니다.&nbsp;&nbsp;또는,&nbsp;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이&nbsp;있을&nbsp;수&nbsp;있고,&nbsp;혹은 특정수당·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기준

임금피크제 임금 굴절 시점은 임금 보정의 시작점이 되는 해당 연령을 의미합니다.&nbsp;&nbsp;굴절&nbsp;시점을&nbsp;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소득액 기점과 시장임금 기점,&nbsp;그리고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nbsp;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임금 굴절 시점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유형으로는&nbsp;‘해마다 임금 일정 비율을 단계적 삭감 형태’와&nbsp;‘제도 도입 시점에 감액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로&nbsp;나눌 수&nbsp;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임금 감액

임금피크제는&nbsp;우리&nbsp;사회에&nbsp;고용을&nbsp;안정시키고,&nbsp;기업에는&nbsp;인건비 부담을&nbsp;완화시키는&nbsp;장점이&nbsp;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고령&nbsp;인력을&nbsp;충분히&nbsp;활용할 수&nbsp;있으며,&nbsp;저출산 문제&nbsp;대비&nbsp;노동력&nbsp;부족 문제에&nbsp;대해&nbsp;차선책으로서&nbsp;해결점을&nbsp;제시할 수&nbsp;있습니다.&nbsp;그밖에&nbsp;사회 보장 비용 부담 완화 등을&nbsp;말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다만,&nbsp;해당&nbsp;조직의 활력이&nbsp;다소&nbsp;저하될 수&nbsp;있다는&nbsp;점과&nbsp;임금&nbsp;축소로&nbsp;노동의&nbsp;동기부여&nbsp;저하,&nbsp;그리고&nbsp;생산성 저하 등의&nbsp;문제점이&nbsp;발생할 수&nbsp;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임금피크제와&nbsp;관련해서&nbsp;처우,&nbsp;또는&nbsp;협상이&nbsp;원만하지&nbsp;않을 수&nbsp;있습니다.&nbsp;적정&nbsp;기준에&nbsp;맞추어 진행하기에는&nbsp;노사&nbsp;양측의&nbsp;의견이&nbsp;대립 될&nbsp;수도&nbsp;있기&nbsp;때문입니다.&nbsp;그렇기에&nbsp;임금피크제와&nbsp;임금&nbsp;관련&nbsp;협상을 할&nbsp;시에는&nbsp;관련&nbsp;법령과&nbsp;법률적&nbsp;조언&nbsp;등이&nbsp;필수적으로&nbsp;요구될 수&nbsp;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노동·산재그룹</a>의&nbsp;노동전문변호사는 정확한 법률적&nbsp;정보와&nbsp;사례를&nbsp;바탕으로&nbsp;충분한&nbsp;검토를&nbsp;진행해&nbsp;의뢰인의&nbsp;원활한&nbsp;임금&nbsp;관련&nbsp;협상과&nbsp;관련된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nbsp;임금피크제와&nbsp;관련한 형평성에&nbsp;어긋나고,&nbsp;법리적&nbsp;판단이&nbsp;필요한 상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choice">🔗노동전문변호사</a>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