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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제 잘못 100%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합의도 제시해서 조율 중인데 처벌이 문제입니다. 당시 알코올은 0.12%가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감형 될 수 있을까요?부산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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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공유물분할청구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해요.

친할아버지께 땅을 물려받았는데 큰아버지 자식인 사촌형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주변 지역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저는 땅을 팔아서 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사촌 형이 절대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 진행하려 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해요.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수 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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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를 모욕하는 언어나 욕설 등을 한 상사를 고소하고 싶거든요? 야 XX같은게 등등 다른 팀원이 보는 방에서도 거침없이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모욕죄 변호사 통해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조회수 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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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부당이득반환소송시

임대인이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증거수집부분에서 궁금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거부분이 입금내역, 중개사와 문자내역 해약금특약 및 잔금일시 잔금방법 추후 본계약의 일정 없이 오로지 임대인계좌 및 입금완료 되었다는 문자내역 뿐입니다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증거확보가 필요할듯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낼까하는데요 00일 귀하께 입금된 부당이득반환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거부로 인해 문자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부분 중 가계약금은 법적문제 없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3배로 배액배상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말씀이십니다. 소송 가기 전 다시한번 정중히 반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십니다. 라고 문자 남길려고 하는데 문자없이 소송진행하는게 더좋을까요?

조회수 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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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의료 변호사께 고언 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입원해 계시고 고령에 병환으로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우십니다. 세 따님이 계시고 처형은 외국분과 결혼해 30년 넘게 해외에 거주중 이십니다. 막내 처제는 미혼으로 역시 해외 거주중 입니다. 그동안 애엄마와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계속 말씀을 번복하시고 기억을 못 하셔서 주치의께서 가족들과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중 한명을 주보호자로 정해서 그 사람이 대표로 연락처가 되었으면 한다하며 본래 배우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모님 역시 고령이시고 계속 번복을 하시고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기에 주치의께서 같이 면담해서 자신 앞에서 주보호자를 정하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동의하에 제가 주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장모님께서 연락하셔서는 며칠 전 자신을 법적보호자로 하는 어떤 종이에 서명을 하셨다는데 주치의께서는 아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바로 오늘 오후에 주치의께서 장모님께서도 고령이시고 불안하시니 자기 앞에서 직접 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곤 주치의께서 간호사에게도 앞으로 모든 의료적 동의를 받을 것이면 저에게 연락하하라고 하셨고요. 이럴 경우 누가 법적보호자가 되는 것 인지요?

조회수 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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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Q

카메라촬영죄 성범죄법에 따라 형량 얼마일까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썸타다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분명히 동의하에 함께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근데 제가 안사귄다고 하니깐 갑자기 저를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성범죄법 심한가요? 형량 얼마일까요? 억울해서 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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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일산변호사 추천받아서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남편이 회식 후에 음주운전을 했나봐요.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대리 불러서 주차하다가 누가 신고해서 걸린거라는데 음주 측정 결과 0.15% 넘게 나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산변호사 추천받아서 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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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친권양육권 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아요. 도움주세요.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했고 경제적 능력이 너무 차이나서 남편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재혼한데요. 제 아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바람피워서 재혼하는 주제에 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대로 아이 뺏길까 무섭고 두려워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요 친궈양육권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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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Q

수원형사사건변호사님 학교폭력 징계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자꾸 먼저 시비 걸길래 하지말라고 어깨를 밀었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를 때리는 거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다보니깐 쌍방으로 폭행했는데 더 많이 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 쪽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해요.  수원형사사건변호사님 학교폭력 징계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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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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