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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2,049 | 2023-06-27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제 잘못 100%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합의도 제시해서 조율 중인데 처벌이 문제입니다. 당시 알코올은 0.12%가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감형 될 수 있을까요?부산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음주 후 차량을 모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0.12%이상으로서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초범이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중범죄 이상의 사건인 만큼,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받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며 형사/민사/기업/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부산로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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