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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해지를 합의 후에 월세 미납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으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3개월의 유예시간 후 해지를 하기로 하였고 이미 임차인은 짐을 빼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계약되는대로 더 빨리 해지하기로 하고 임차인의 동의 후 집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고의성 벽지 훼손과 변기뚜껑 파손 방충망 소실등...이 있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임차인도 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원상복구 후 연락주겠다하며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임차인의 월세가 입금이 되질 않고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계약해지는 유선상으로 합의 본 3개월 후로 보아 명도소송까지는 진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제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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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아래 상황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찾아왔고 (회사 동료는 그만두고 부친과 단절된 상태) 회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회의실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로 회사 동료에 대해 취조하듯 질문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cctv는 없고 회사 동료들이 그 상황을 다 보긴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조회수 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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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Q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자주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거든요?근데 사장님이 통장이 필요한데 발급이 안되니깐 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 통장만 빌려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 보다 더 많은 돈 준다고 해서 아는 식당 사장님한테 빌려줬는데 사기 가담했다고 경찰 조사 받아야 해요.현재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사기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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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받았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내에 동아리가 있는데 돈을 모으고 있고 저는 그 자금을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여러개 있어서 한꺼번에 관리하다가 지출항목이나 입금 항목 등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한번 제가 까먹고 지출 항목들을 기입 안하는 바람에 문제가 터져서 회사 사람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면서 저를 몰아갔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장을 받았는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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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토지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급해요.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이 있는데 이번에 카페 신축 건물 세운다고 토지 측량 하다가 옆 카페 건물에서 토지경계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소유권이 넘어왔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토지점유취득시효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3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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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의정부이혼변호사 추천받아요. 이혼소송상담 받고 싶어요.

주부로서 5년 째 살고 있고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남편이 최근 술집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근데 자기가 잘 못 해놓고 저한테 강제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던지 제 쪽에서 유리하게 가를 수 있는건가요?의정부이혼변호사 추천받고, 이혼소송상담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잘 하시는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조회수 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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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데이트폭력처벌 사례에 무죄 판결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이뻐서 집착하게 되다가 헤어짐 강요 받았는데 너무 화가나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엄청 잘해줬거든요?  근데 걔가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나가면 너무 불안해서 50통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인정해요 집착이라는 거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하면서 그 가족들이 저를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혹시 데이트폭력처벌 사례에 무죄 판결 있을까요? 범죄자는 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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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코인사기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평소 코인 단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지인들이 궁금해 하길래 추천해줬고 투자 권유만 해줬습니다. 근데 투자금에 손실이 생기니깐 분명하지도 않은 코인을 의도적으로 추천하고 돈을 먹었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코인사기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억울해요

조회수 9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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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Q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 팀장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고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팀원들 있는 회의시간에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근데 그 이후 팀장이 알게 되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이여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명예훼손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사실을 제보한 것 뿐입니다.

조회수 5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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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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