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노동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 - 노동법변호사 주장 ① 근로의 대가
- - 노동법변호사 주장 ② 임금체불 진정서
- - 노동법변호사 주장 ③ 경제적 어려움
- 4. 노동법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노동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5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동법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노동법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IT회사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임금 지급이 미뤄질 것 같다며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하는데요.
오랜 기간 다닌 회사이고 피고의 입장을 배려해 주었던 의뢰인은 약정한 기간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임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을 재촉했으나, 피고는 이중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 임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노동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는데요.
임금소송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뜻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임금 관련 판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3.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노동법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주장 ① 근로의 대가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노동법상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약정된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적 상황은 임금 지급의 연기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주장 ② 임금체불 진정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피고는 일부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주장 ③ 경제적 어려움
기업의 재정 상황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 의뢰인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노동법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노동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노동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노동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금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이슈에 따른 합리적 전략을 구상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노동분쟁을 유연하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