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노동법률사무소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 2. 노동법률사무소가 제공한 청구 기각 위한 조력
- - 운송비 지급 여부에 대한 주장
- -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
- 3.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1. 노동법률사무소에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노동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동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진행
노동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원고(근로자)들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A사로부터 받은 운송비보다 적은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해당 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 등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부동산 무단 점유 ▲착오송금 ▲대금 체납 ▲명의신탁 통한 증여 및 담보대출 ▲사기 피해 ▲유류분 침해 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이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노동법률사무소가 제공한 청구 기각 위한 조력
노동법률사무소는 부당이득금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해 의뢰인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운송비 지급 여부: 피고는 단순 주선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운송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당이득 성립 여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당이득이다.
운송비 지급 여부에 대한 주장
원고들은 의뢰인이 A사와의 계약을 주선한 주선인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본인들이기 때문에 운송비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의뢰인이 단순 주선자로서 주선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오히려 A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운송비를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
노동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동전문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운송비 전액을 지급받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해 피고로 하여금 소외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수령하게 하고, 그 운송료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그피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소외회사보부터 운송료를 수령하였다면 그 운송료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수령한 돈에 해당한다. 설령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
3. 노동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노동법률사무소가 의뢰인 소송 대응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 법무팀 경력,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경력의 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을 위한 대응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