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임금/퇴직금청구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직장내따돌림의 정의와 예시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안내

임금체불은&nbsp;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았지만,&nbsp;임금 등&nbsp;노동&nbsp;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nbsp;근로자&nbsp;보호에&nbsp;필요한&nbsp;임금체불 법률정보를&nbsp;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안내와 조치

임금체불은 사용자라 할 수&nbsp;있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정해진&nbsp;일자에&nbsp;맞추어&nbsp;주어야&nbsp;합니다.&nbsp;이를&nbsp;이행하지&nbsp;않을 시&nbsp;‘임금체불’에&nbsp;해당합니다.&nbsp;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nbsp;않는&nbsp;것은 민사&nbsp;분야에서의 채무불이행입니다.&nbsp;&nbsp;근로자 보호&nbsp;목적으로&nbsp;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nbsp;있습니다.&nbsp;임금이 체불되었을&nbsp;때는,&nbsp;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nbsp;고소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nbsp;체불된 임금이 확인 및 확정되면 최종 지급&nbsp;지시를&nbsp;내립니다.&nbsp;&nbsp;※&nbsp;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와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 권고·형사처벌&nbsp;내릴 수&nbsp;있지만,&nbsp;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직접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nbsp;임금체불은&nbsp;범죄입니다.&nbsp;임금체불로 사용자(사업주)를 신고하면,&nbsp;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금체불의 정의와 안내

임금체불은&nbsp;단순&nbsp;체불과&nbsp;최저임금법&nbsp;위반,&nbsp;그리고&nbsp;체불금품&nbsp;청산의무&nbsp;위반으로&nbsp;크게&nbsp;나눌 수&nbsp;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유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nbsp;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nbsp;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nbsp;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bsp;&nbsp;▶&nbsp;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nbsp;①&nbsp;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nbsp;100분의&nbsp;50&nbsp;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nbsp;임금&nbsp;지급의&nbsp;의무를&nbsp;위반,&nbsp;또는&nbsp;휴업&nbsp;수당과&nbsp;기타&nbsp;연장,&nbsp;휴일근로수당의&nbsp;지급&nbsp;의무를&nbsp;위반했을 시&nbsp;단순체불에&nbsp;포함됩니다.

임금체불1. 단순 체불

▶&nbsp;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nbsp;①&nbsp;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nbsp;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nbsp;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nbsp;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nbsp;&nbsp;시급(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 임금보다&nbsp;적게 줄&nbsp;경우,&nbsp;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차액은&nbsp;지급하지&nbsp;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동시 위반됩니다.

임금체불2. 최저임금법 위반

▶&nbsp;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nbsp;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nbsp;14일 이내에 임금,&nbsp;보상금,&nbsp;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nbsp;▶&nbsp;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nbsp;[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nbsp;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nbsp;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bsp;&nbsp;&nbsp;퇴직 후&nbsp;임금은&nbsp;14일&nbsp;이내에&nbsp;밀린&nbsp;임금과&nbsp;퇴직금&nbsp;등이&nbsp;지급되어야&nbsp;하며,&nbsp;그렇지&nbsp;않을&nbsp;시&nbsp;사용자는&nbsp;처벌&nbsp;대상입니다.&nbsp;그러나&nbsp;이는&nbsp;*반의사불벌죄에&nbsp;들어갑니다&nbsp;*반의사불벌죄&nbsp;:&nbsp;피해자가&nbsp;가해자를&nbsp;처벌하기&nbsp;원치&nbsp;않으면,&nbsp;그&nbsp;죄를&nbsp;수사기관이나&nbsp;법원이&nbsp;물을 수&nbsp;없는&nbsp;범죄입니다.

임금체불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1.13%;"><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30196265.webp" width="1792" height="1024"></figure>&nbsp;임금체불 시&nbsp;다음&nbsp;다섯&nbsp;가지&nbsp;조치&nbsp;사항으로&nbsp;임금&nbsp;체불&nbsp;건을&nbsp;해결하실 수&nbsp;있습니다.&nbsp;추가적으로&nbsp;구제 절차에 대해서도&nbsp;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시 조치 사항 및 구제 절차

임금체불&nbsp;시&nbsp;민사소송을&nbsp;진행할 수&nbsp;있습니다.&nbsp;사용자(사업주)가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nbsp;이행하지&nbsp;않으면,&nbsp;해당&nbsp;사용자는&nbsp;형사입건&nbsp;됩니다.&nbsp;그리고 근로자는&nbsp;추가적인&nbsp;민사소송 등으로&nbsp;그동안&nbsp;밀린&nbsp;임금을&nbsp;정확히&nbsp;청구할&nbsp;수&nbsp;있게&nbsp;됩니다.&nbsp;※&nbsp;증거&nbsp;자료&nbsp;:&nbsp;근로계약서,&nbsp;임금지급내역서,&nbsp;급여명세서,&nbsp;통장거래내역,&nbsp;작업내역 등※&nbsp;소송 절차&nbsp;:&nbsp;지급명령 신청,&nbsp;소액사건재판,&nbsp;민사소송 후 강제집행 등&nbsp;또한,&nbsp;최종&nbsp;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nbsp;400만원 미만인&nbsp;근로자(피해자,&nbsp;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가&nbsp;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 진행

임금체불&nbsp;시&nbsp;민사&nbsp;소송 중&nbsp;‘지급명령 신청’은&nbsp;금전과&nbsp;이외에&nbsp;대체물,&nbsp;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목적하는 청구를&nbsp;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nbsp;지급명령&nbsp;할 수 있습니다.&nbsp;

임금체불 시 지급명령 신청

임금체불&nbsp;시&nbsp;*소액&nbsp;사건&nbsp;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nbsp;*소액 사건&nbsp;:&nbsp;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사건 중 제소의 소송 목적 값이&nbsp;3천만 원을 초과 않는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목적의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임금체불 시 소액 사건 재판

임금체불&nbsp;시&nbsp;민사소송으로&nbsp;확정 판결을 받았다면,&nbsp;사용자(사업주)의 재산을 강제&nbsp;집행해서&nbsp;그간&nbsp;체불된&nbsp;임금을&nbsp;온전히&nbsp;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단,&nbsp;이때&nbsp;사용자의 재산은&nbsp;있어야지만&nbsp;강제&nbsp;집행할 수 있습니다.&nbsp;사전에&nbsp;사용자&nbsp;재산을&nbsp;필히&nbsp;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합니다.&nbsp;또한,&nbsp;강제&nbsp;집행을 하려면&nbsp;집행권원이&nbsp;필요합니다.&nbsp;-확정된 종국판결-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확정된 지급명령-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소송상 화해,&nbsp;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임금체불 시 강제 집행

임금체불&nbsp;시 진행하는&nbsp;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nbsp;가능한&nbsp;채권을&nbsp;보전하려는 목적이며,&nbsp;사전에&nbsp;사용자의 재산을&nbsp;확실히&nbsp;압류하여&nbsp;처분하지 못하게&nbsp;하는 제도입니다.&nbsp;참고로&nbsp;사용자의&nbsp;재산&nbsp;파악이&nbsp;쉽지&nbsp;않을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이때는&nbsp;회사 제품의 납품처,&nbsp;사업주 거래은행,&nbsp;사업주 소유 부동산·자동차·산업기계·기타재산 등을&nbsp;통해서&nbsp;필요한 정보를&nbsp;취득합니다.&nbsp;그럼에도 알 수&nbsp;없다면,&nbsp;재산명시제도,&nbsp;재산조회제도,&nbsp;신용정보회사로&nbsp;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임금체불 시 가압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고용노동부&nbsp;소속 근로감독관의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임금체불 사실 확인&nbsp;(확인&nbsp;완료 시 시정 지시 및 청산 기회&nbsp;부여)&nbsp;&nbsp;※&nbsp;사건 관할은 발생지 원칙입니다.※&nbsp;시정 지시 기한&nbsp;초과,&nbsp;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

임금체불과&nbsp;관련하여&nbsp;임금은 통상임금을&nbsp;포함해서 휴일수당과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nbsp;야근수당,&nbsp;주휴수당,&nbsp;퇴직금 등도&nbsp;포함됩니다.&nbsp;특히, 임금체불이&nbsp;이루어지는&nbsp;곳의&nbsp;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내&nbsp;근로자이며,&nbsp;각종 수당,&nbsp;심지어&nbsp;퇴직금까지&nbsp;지급되고&nbsp;있지&nbsp;않은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nbsp;임금체불과&nbsp;관련해서&nbsp;근로자는&nbsp;자신의&nbsp;법적&nbsp;권리를&nbsp;요구하여&nbsp;응당&nbsp;임금을&nbsp;받아야&nbsp;합니다.&nbsp;&nbsp;사용자는&nbsp;임금체불&nbsp;관련&nbsp;근로자에게&nbsp;마땅히&nbsp;임금을&nbsp;지불해야&nbsp;하며,&nbsp;관련하여&nbsp;법적&nbsp;문제가&nbsp;발생한다면&nbsp;신속히&nbsp;해결해야&nbsp;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lawyer">🔗노동·산재그룹</a>의 노동전문변호사는&nbsp;임금과&nbsp;관련한&nbsp;법률적&nbsp;지식과&nbsp;정보,&nbsp;그리고&nbsp;<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success/4102">🔗다양한&nbsp;사례</a>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원활한&nbsp;체불된&nbsp;임금&nbsp;문제에&nbsp;대해 최선의 방안을&nbsp;도출해드리고&nbsp;있습니다.&nbsp;&nbsp;임금체불과&nbsp;관련한&nbsp;경제적,&nbsp;사회적&nbsp;불편을&nbsp;느끼고,&nbsp;법리적 판단이&nbsp;간절한&nbsp;상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a href="https://www.daeryunlaw-labor.com/choice">🔗노동전문변호사</a>에게 상담을&nbsp;받아보시기&nbsp;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