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신고 및 해결 방법 알아보기

CONTENTS

1. 임금체불이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2. 임금체불 유형은?
- - 단순 체불 행위는?
- -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는?
- -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는?
3.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는?
- - 고용노동부 신고
- - 민사소송 제기
- - 강제 집행
- - 가압류 신청
4. 임금체불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급여를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 분야에서의 채무 불이행 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 체불된 임금이 확인 및 확정되면 최종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2. 임금체불 유형은?

임금체불은 단순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체불 행위는?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 또는 휴업 수당과 기타 연장,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단순 체불 행위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는?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시급(시간당 임금)을 매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행위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 후 임금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체불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3. 임금체불 시 구제 절차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라면 아래 방법들을 통해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그 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 지급 명세서, 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증거 자료가 준비됐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을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기소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노동청의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작업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및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목적하는 청구를 하는 것인데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체불 임금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 사건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 사건 중 제소의 소송 목적 값이 3천만 원을 초과 않는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목적의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체불 사실이 생긴 날로부터 3년 내, 즉 체불된 임금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 집행을 신청해 사업주의 재산을 통하여 그간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자가 재산이 있어야 강제 집행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전에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