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호사 | 사업주 의뢰인 도와 근로자의 임금체불 주장 기각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체불, 수당 등의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연장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청구 임금체불고소를 당한 사업주가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임금, 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급여 이체 내역,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의 자료를 모아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근무 일정 등을 통해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금액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반박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동변호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직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 퇴직금 지급 내역을 발견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그 이후 입출금내역을 확보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과실까지 자신의 탓으로 감내하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청이 인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이체해 지급까지 했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었기에,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기록 카드를 잃어버렸고, 당시 출퇴근을 자전거로 했기 때문에 이용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변호사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