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비정규직

노동·산재 · 근로기준법위반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해 처벌의 위기라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다는데요,&nbsp;어떤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용노동부신고 | 고용노동부신고 당해 처벌 위기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임금체불고소를&nbsp;진행하기&nbsp;위해&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정당하게&nbsp;지급받아야 할&nbsp;임금을&nbsp;오랜 기간&nbsp;받지&nbsp;못하여&nbsp;전문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받고자&nbsp;노동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nbsp;

임금

임금체불고소 사례 | 임금체불고소 진행하여 임금소송 청구액 전액인용

군산손해배상변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골절됐다며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군산손해배상변호사는 위자료로&nbsp;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군산손해배상변호사 | 업무 중 사고로 골절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도와 3,000만 원 받아냄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대전 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기)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피고 대변하여 민사 소송 청구 기각

창원노동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퇴직금&nbsp;지급을&nbsp;위한&nbsp;소송을&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노동변호사를&nbsp;찾아 창원&nbsp;사무소를&nbsp;방문하셨고,&nbsp;전액&nbsp;청구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퇴직금 청구

창원노동변호사 조력 | 창원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

부산변호사사무실의&nbsp;도움을&nbsp;통해&nbsp;근로자의 부당해고&nbsp;구제신청&nbsp;기각을&nbsp;원하신&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nbsp;대륜&nbsp;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신청&nbsp;기각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변호사사무실 추천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산업재해소송 승소사례] 산업재해소송 조력 결과, 승소

[노동법전문변호사 방어사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 혐의 가벼운 벌금형 방어

[노동법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승소함

고용보험법위반

[청주법률상담 성공사례] 청주법률상담으로 고용보험법위반 벌금형 선고

고용보험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취소청구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습니다.&nbsp;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취소처분을 취소청구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nbsp;그러나 담당 공공기관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사업주의 동거친족 배우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기취득되어 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고자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nbsp;▶ 고용보험법&nbsp;제2조(정의)&nbs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bsp;&nbsp;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bsp;가. <a href="javascript:;">「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a>(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a href="javascript:;">제5조제1항</a>ㆍ제2항, <a href="javascript:;">제6조제1항</a>, <a href="javascript:;">제8조제1항</a>ㆍ제2항, <a href="javascript:;">제48조의2제1항</a> 및 <a href="javascript:;">제48조의3제1항</a>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nbsp;나. <a href="javascript:;">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a> <a href="javascript:;">제49조의2제1항</a>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nbsp;&nbs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bsp;제5조(보험가입자)&nbsp;① <a href="javascript:;">「고용보험법」</a>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a href="javascript:;">「고용보험법」</a> <a href="javascript:;">제10조</a> 및 <a href="javascript:;">제10조의2</a>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a href="javascript:;">「고용보험법」</a>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② <a href="javascript:;">「고용보험법」</a> <a href="javascript:;">제8조</a> 단서에 따라 <a href="javascript:;">같은 법</a>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nbsp;&nbsp;제6조(보험의 의제가입)&nbsp;① <a href="javascript:;">제5조제1항</a>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a href="javascript:;">「고용보험법」</a> <a href="javascript:;">제8조</a>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a href="javascript:;">제5조제2항</a>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nbsp;제8조(사업의 일괄적용)&nbsp;① <a href="javascript:;">제5조제1항</a> 또는 <a href="javascript:;">같은 조</a> <a href="javascript:;">제3항</a>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nbsp;

노동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결정을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아내의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였습니다.&nbsp;또한 의뢰인은 근로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임을 주장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보험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취소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nbsp;그저 회사 대표의 배우자로 함께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nbsp;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nbsp;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취소처분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nbsp;

노동법전문변호사,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결정하였습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결정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nbsp;아내의 회사에 근로자로써 일하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취소처분에 부당함을 느꼈습니다.&nbsp;이에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보험자격을 되찾기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nbsp;그 결과, 법원은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bsp;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으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법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