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중대산업재해

고용노동부신고를 당해 처벌의 위기라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다는데요,&nbsp;어떤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용노동부신고 | 고용노동부신고 당해 처벌 위기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방어

임금체불고소를&nbsp;진행하기&nbsp;위해&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정당하게&nbsp;지급받아야 할&nbsp;임금을&nbsp;오랜 기간&nbsp;받지&nbsp;못하여&nbsp;전문변호사에게&nbsp;도움을&nbsp;받고자&nbsp;노동전문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nbsp;

임금

임금체불고소 사례 | 임금체불고소 진행하여 임금소송 청구액 전액인용

군산손해배상변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골절됐다며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nbsp;군산손해배상변호사는 위자료로&nbsp;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군산손해배상변호사 | 업무 중 사고로 골절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도와 3,000만 원 받아냄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대전 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기)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전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피고 대변하여 민사 소송 청구 기각

창원노동변호사를&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퇴직금&nbsp;지급을&nbsp;위한&nbsp;소송을&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노동변호사를&nbsp;찾아 창원&nbsp;사무소를&nbsp;방문하셨고,&nbsp;전액&nbsp;청구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퇴직금 청구

창원노동변호사 조력 | 창원노동변호사의 도움으로 미지급 퇴직금 전액 청구 성공

부산변호사사무실의&nbsp;도움을&nbsp;통해&nbsp;근로자의 부당해고&nbsp;구제신청&nbsp;기각을&nbsp;원하신&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nbsp;대륜&nbsp;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제신청&nbsp;기각에&nbsp;성공하셨습니다.&nbsp;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변호사사무실 추천 | 부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제주변호사사무실 승소] 대륜 제주변호사사무실 승소로 받지 못한 퇴직금 모두 돌려받다

[산업재해소송 승소사례] 산업재해소송 조력 결과, 승소

[산재사망사고 소송사례] 산재사망사고 소송에서 집행유예 받아냄

기업 법률 자문

[노동전문변호사 자문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조치에 관한 자문

업무상과실치사

산재사망사고로 찾아온 의뢰인은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건설업 사업주로 공사 현장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nbsp;의뢰인의 지시를 받아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잡고 있던 파이프가 그 무게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면서 얼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nbsp;그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진 채로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nbsp;

산재사망사고 사건의 정황

■ 산재사망사고 사건 관련 법령&nbsp;◎ 산업안전보전기준에 관한 규칙&nbsp;▶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bsp;&nbsp;▶&nbsp;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nbs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nbsp;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7. 터널굴착작업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9. 채석작업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11. 중량물의 취급작업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nbsp;▶&nbsp;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nbsp;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nbsp;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nbsp;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nbsp;

산재사망사고 사건 관련 법령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한 대륜의 조력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은 20여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경력을 쌓아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nbsp;대륜은 의뢰인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열심히 살아온 건강한 사회구성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의뢰인 범죄전력 없음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책임자인 의뢰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좀 더 주의깊게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nbsp;의뢰인은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추락방지 등 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nbsp;또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유념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는 조선족이었으며 유족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대륜은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을 하였습니다.&nbsp;법원이 피해자의사확인신청서를 허가함에 따라 유족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합의금을 준비하여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nbsp;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갑작스러운 합의 거부 의사로, 의뢰인은 부득이 피해자측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결렬로 형사공탁 진행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소송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소송 결과, 집행유예

산재사망사고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nbsp;이에 대륜은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nbsp;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nbsp;위 사례처럼 산재사망사고 관련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