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 사례,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CONTENTS

1. 근로기준법위반이란?
- -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2.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는?
-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
- - 초과 근무
-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 위장 프리랜서
3. 근로기준법위반 시 신고 방법은?
- -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위는?
4. 근로기준법위반 당한 근로자라면?

1. 근로기준법위반이란?

근로기준법위반을 당해 억울한 경우가 많을텐데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이란 사용자 등이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조건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기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어야 함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근로자가, 1부는 사용자가 소지해야 함

▶임금 지급

임금은 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함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함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2.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는?

근로기준법위반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해고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27960 판결

만약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하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초과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급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면 시급의 50%, 8시간 초과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선고 93다46254 판결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152,700원 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해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선고 2017다242928 판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를 개시했음에도 그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장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등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 기간, 내용 등이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돼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위반 시 신고 방법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증빙자료 확보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신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을 신고합니다.

3. 조사 진행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시정지시

근로감독관 조사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 시정지시 미이행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주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처벌 수위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균등처우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고예고 규정 위반 근로시간 규정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지급 위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위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

4. 근로기준법위반 당한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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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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