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사례] 노동전문변호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노동전문변호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게된 의뢰인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장내성희롱, 직원간괴롭힘, 근무태만등의 이유로 회사징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중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업무문제로 틀어진 여직원이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고발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의뢰인이 문제잡힐만한 언행을 할때마다 지적을 해오곤 했다고 합니다.

30년간 한번도 문제없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중징계처분이 나와 억울해하며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충분히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담당팀을 구성하여 구제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피해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객관적 의견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사실 신고내역과 객관적 사실이 다름을 증명해보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의뢰인이 근무태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간 근무태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징계이력이 없음을 증명했고, 성실히 근무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혹여, 최근 몇개월간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성실히 일해온 의뢰인에게 최근 몇개월간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중징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악의적 고발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력이 있고, 고발내역을 잡고자 의뢰인을 집요하게 쫓아다닌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제처분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구제처분에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역과 자료를 포함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의뢰인을 부당해고로부터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받게되었고 복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여 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업과 근로자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노동산재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