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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부당해고행정소송이란?
- - 부당해고 사례는?
- 2.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전 구제신청 절차는?
- -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불이익은?
- 3. 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는?
- -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 4.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만료돼 민사소송 제기하고 싶다면?
- - 민사소송 절차는?
- 5.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부당해고행정소송이란?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이 같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 해고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당해고 사례는?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당해고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뤄졌을 때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성실한 노사협의 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해고회피노력 : 근로자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했을 때
▷성실한 노사협의 : 해고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노사협의를 했을 때
3.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했을 때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장애인,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해 해고했을 때
5.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위반해서 해고했을 때
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보는 무효로 봅니다.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했을 때
또, 출산 전 후 여성의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유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행정소송 제기 전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를 당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거쳐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부당해고 취소 등)
부당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자
구제신청을 한 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판정회의를 개최해 의결 사항을 토대로 판정서를 작성하는데요, 판정에는 다음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각 :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구제명령 :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경우
만일 기각을 당했거나 구제명령에 불복한다면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 신청 > 조사보고서 작성 > 재심 판정 > 종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불이익은?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원직복직, 금전보상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직복직은 원직으로 복직시킬 뿐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또,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받으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 구제명령을 받은 후 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해 그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부당해고행정소송 절차는?
부당해고행정소송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부당해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해고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소장 접수 > 답변서 송달 > 변론 기일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및 해고 통지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면 좋은데요,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법인 증거조사 센터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부당해고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32149 판결에 따르면 근로 계약의 기간에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4.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만료돼 민사소송 제기하고 싶다면?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부당해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거나 생계에 큰 위험이 생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95다6823 판결에 따르면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
민사소송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관련 증거수집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부당해고행정소송 및 구제절차, 민사소송 등은 모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부당해고행정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부당해고행정소송에서 행정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의 선임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 선임할 수 있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부당해고 사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