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산재 · 중대시민재해

노동·산재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주와 관련자들이 책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하는데요,&nbsp;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nbsp;오늘은 이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기업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nbsp;이 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책임을 완수하게 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nbsp;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5인 이상,&nbsp;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데요,&nbsp;다음의 재해들을 말합니다.&nbsp;-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했을 때&nbsp;-동일한 사고로&nbsp;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nbsp;2명 이상 발생했을 때&nbsp;-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nbsp;독성간염,&nbsp;산소결핍증,&nbsp;열사병 등)자가&nbsp;1년 이내에&nbsp;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nbsp;&nbsp;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nbsp;인력,&nbsp;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nbsp;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포함됩니다.&nbsp;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nbsp;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책임주체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nbsp;근로자를 포함해 도급,&nbsp;용역,&nbsp;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nbsp;&nbsp;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나 노무 제공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중대산업재해법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nbsp;-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기업 스스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하거나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nbsp;-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기업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nbsp;-관리상 조치기업은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준비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nbsp;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원 이하의 벌금-반복 위반:&nbsp;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 적용&nbsp;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사망: 5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외 중대재해: 10억원 이하의 벌금&nbsp;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에서 안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nbsp;&nbsp;이 법은 재해 발생 시 적절한 책임 소재를 통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nbsp;모든 이해당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bsp;&nbsp;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들을 잘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마치며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 재해들을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해일까요?&nbsp;-사망자가&nbsp;1명 이상 발생했을 때&nbsp;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을 말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및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함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종사자 사망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망으로 간주합니다.&nbsp;-동일한 사고로&nbsp;6개월 이상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자가&nbsp;2명 이상 발생했을 때&nbsp;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 및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를 말합니다.&nbsp;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을 말합니다.•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고, 재활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nbsp;-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nbsp;독성간염,&nbsp;산소결핍증,&nbsp;열사병 등)자가&nbsp;1년 이내에&nbsp;3명 이상 발생했을 때&nbsp;유해요인이란 직업성 질병을 말하며, 발생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을 포함합니다.&nbsp;발생시점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최초 진단일)이며, 1년 판단의 기산점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합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해 사례는

위험성평가 예시 엑셀자료 및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nbsp;기관에서 활용 시 장소, 근무인원, 작업내용, 노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218">클릭&gt;&gt;중대재해처벌법 체크리스트&lt;&lt;클릭</a>&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