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산재신청에서 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결과를 얻는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상해가 생기면 산재 신청서를 작성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실제 직무 도중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생긴 부상과 병에 대해서 치유 비용과 적절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 인정되며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산재 요양 기간 산정을 위한 주치의의 예상 요양 기간이 기재돼야 합니다.

초진소견서와 함께 방사선 영상 CD, 방사선 영상 판독지, 응급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고는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 되는데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회사산재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됐다면, 산업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한 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 또 기각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퉈야 합니다.

회사산재신청 심사청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면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근로자는 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찾아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성 문제, 직업력 부족, 업무관련성 부족, 개인질환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무작정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기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방안을 찾아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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