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산재 · 중대시민재해

노동·산재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은&nbsp;2024년부터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50인미만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 사업장의 예방법은?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의&nbsp;무단퇴사로&nbsp;인해&nbsp;실질적인&nbsp;손해를&nbsp;입은&nbsp;기업이 배상을&nbsp;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nbsp;소송을&nbsp;당했다면&nbsp;전문가와&nbsp;함께&nbsp;대응하는&nbsp;것이&nbsp;현명합니다.

무단퇴사손해배상 당했을 때 대응방법

일용직산재&nbsp;발생 시&nbsp;보상을&nbsp;받지 못할&nbsp;것이라&nbsp;생각하는&nbsp;사람이&nbsp;많습니다.&nbsp;하지만 일용직&nbsp;근로자도&nbsp;산업재해로&nbsp;인한&nbsp;손해에&nbsp;대해&nbsp;보상받을 법적&nbsp;권리를&nbsp;갖습니다.&nbsp;

일용직산재 인정받는 방법, 보상은?

산업재해신청 후&nbsp;보상&nbsp;여부는&nbsp;회사가&nbsp;결정하는&nbsp;것이&nbsp;아닙니다.&nbsp;피해&nbsp;노동자는&nbsp;회사에서&nbsp;산재&nbsp;처리를&nbsp;거부한다고&nbsp;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nbsp;신청해&nbsp;보상받을 수&nbsp;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 요건, 대상, 절차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nbsp;다소&nbsp;모호하다고 할 수&nbsp;있습니다.&nbsp;정확한 판단과&nbsp;증거자료&nbsp;확보를 위해서는&nbsp;노동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할&nbsp;것을&nbsp;권해&nbsp;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이 헷갈린다면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전등을 말합니다.&nbsp;대지급금 신청 방법,&nbsp;한도,&nbsp;체불 임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지급금 신청 | 방법, 한도 등 체불 임금 받는 법 총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하다가 다쳤다면

부당해고소송, 절차 궁금하다면

산재신청, 산재신청서 작성법이 궁금하신가요?&nbsp;공사 현장,&nbsp;공장,&nbsp;화학 업체 뿐만 아닌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분쟁,&nbsp;오늘은 상대가 중소,&nbsp;중견,&nbsp;대기업임에 관계 없이 산재신청을 통해 책임을 묻고 산재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신청, 산재신청서 작성법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nbsp;여러 문제로 인해 상해가 생기면 신청서를 작성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실질적인 업무로 인한 산재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nbsp;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nbsp;실제 직무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nbsp;그리고 수집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일을 하다가 병을 얻은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nbsp;이후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생긴 부상과 병에 대해서 치유 비용과 적절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일하는 중에

회사산재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nbsp;회사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서 외에도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nbsp;산재는&nbsp;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nbsp;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nbsp;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는 산재신청이 불가하며 산재 요양기간 산정을 위한 주치의의 예상 요양 기간이 기재돼야 합니다.&nbsp;회사산재신청 초진소견서와 함께 방사선 영상&nbsp;CD,&nbsp;방사선 영상 판독지,&nbsp;응급기록지,&nbsp;간호기록지,&nbsp;입퇴원확인서,&nbsp;검사결과지,&nbsp;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산재신청 방법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nbsp;회사정보,&nbsp;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적어야 합니다.&nbsp;사고 발생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적되,&nbsp;칸이 부족한 경우&nbsp;‘별지 참조’라고 적고,&nbsp;별지에 적어 내면 됩니다.&nbsp;2페이지에는 휴업급여 신청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이 있는데요,&nbsp;산재로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임금을 못 받은 경우,&nbsp;휴업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nbsp;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방법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마지막&nbsp;2장의 소견서는 병원 주치의에게 작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nbsp;주치의가 소견서에 병명,&nbsp;치료 내용,&nbsp;치료 예정 기간 등을 적어주면,&nbsp;신청서와 함께 담당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신청 방법 ②산재 소견서

산재 최초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nbsp;“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nbsp;입니다.&nbsp;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란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archive/3254">신청서 다운 받으려면 클릭!&nbsp;</a>

산재신청 방법 ③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사고는 보통&nbsp;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nbsp;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nbsp;3개월에서 길게는&nbsp;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산재신청 방법 ④신청서 접수 이후

회사산재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됐다면,&nbsp;산업재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nbsp;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nbsp;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nbsp;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한 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재심사청구에서 또 기각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퉈야 합니다.&nbsp;회사산재신청 심사청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nbsp;-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한 불복-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에 대한 불복-부당이득 징수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산재신청 불승인 됐다면

산재는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nbsp;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nbsp;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nbsp;90일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nbsp;이렇듯 근로자는&nbsp;90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찾아 업무 관련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nbsp;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성 문제,&nbsp;직업력 부족,&nbsp;업무관련성 부족,&nbsp;개인질환 등이 있습니다.&nbsp;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뒤집을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nbsp;자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무작정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습니다.&nbsp;산재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방안을 찾아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 산재전문가의 해결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success_new/517">울산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 승소</a> (클릭해보세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success/425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로 이끈 부산산재변호사의 조력</a> (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