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중누전변호사님 음주운전구속되면 음주운전형량 얼마일까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하.. 술 먹은지 까먹은 상태에서 (2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술 먹은 기억이 나서 주차하고 내렸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치는 0.58% 가 나왔고 예전에 1번 했던 적이 있어서 겁납니다.음주운전구속되면 음주운전형량 얼마일까요?

상가 관리비 3개월이상 체납 시 해당자의 동-호수, 상호까지 상가 내 게시판 공고 시 명예훼손죄처벌 받을까요?

상가 관리 대표단의 문의 입니다. 상가 관리비 3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치을 위하여  상가 내 게시판, 상가 소유자 단톡, 네이버 카페 등 에 체납 세대의 동-호수, 상호를 공고하였을 때  개인 정보보호, 영업방해, 명예훼손죄처벌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단전,단수 안내 내용증명 발송 등  적법한 절차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문의를 올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안에 마약법도 속하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마약을 그 무리지어서 단체로 하다가 경찰에 걸렸나봐요 그래서 현재 구속이 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처벌이 일반 처벌과는 다르다는데 찾아보니 특정범죄로 처벌이 가중된다더라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안에 마약법도 속하나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님 사기죄 처벌 위기입니다.

소소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얻다가 지인들이 추천해달라고 해서 오픈 방도 만들어서 종목만 추천해줬고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천 종목 중 하나가 잠식상태에 놓여지면서 지금 주식투자사기로 현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인데, 저도 피해를 봤거든요?억울합니다.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님 사기죄 처벌 위기인데 도와주세요.

이혼위자료 불륜이면 금액책정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남편이 바람폈구요. 합의로 이혼하자고 나오는데 저는 위자료란 위자료 다 받고 싶거든요?그래서 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증거내역은 조금 있는데 남편쪽에서 다 지웠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해요. 만약에 이혼위자료 불륜이면 금액책정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내성추행 처벌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 같은 부서는 아닌데 타 부서에서 함께 출장을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뒷풀이 겸 술자리를 하다가 한 분이랑 대화가 잘통해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긴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뒤 불쾌했다고 사내성추행으로 저를 신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왜 했냐고 하는데 처벌 높을까요? 억울합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님 특수폭행 고소 가능할까요?

사귀는 사이인데 술먹고 화가나면 저한테 물건등을 던져서 상처를 입은 적이 많아요. 상대방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지만 그에비해 저는 너무 약해서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헤어지자고도 했는데 니가 뭔데 헤어지자고 하냐고 또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산형사사건변호사님 특수폭행 고소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사고처벌 시 실형도 받을까요?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거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0.2%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그걸로 처벌 받는게 아닌가요? 운전면허 취소와 별도로 처벌이 따로 있나요? 음주운전사고처벌 시 실형도 받을까요?

성추행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출근길 버스에서 성추행 당했구요.저는 좌석에 앉아있었는데 버스가 정차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제 어깨를 잡고 죄송하시다고 하는데 3번 넘게 그랬거든요?누가봐도 고의적으로 만졌다고 느껴서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불쾌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욕이란 욕은 다하고 저를 협박해요. 무서워서 성추행 경찰조사변호사 동행 필요한데 대리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