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안에 마약법도 속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문의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관세, 조세, 형법에 속하는 성범죄나 마약법 등 중범죄 이상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적 형벌보다 가중되어 처분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하다 구속이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마약은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에, 단속에 걸린다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죄목은 국가에서 마약전담팀을 만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할 만큼, 형벌을 보다 무겁게 선고하고 있으니 선처를 주장하는 확률이 1%이라도 있다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양형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수집하여 변론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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