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144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형사사건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행동을 하여 공포감을 느낀 겨우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 폭행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특수혐의가 붙는다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혹시나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근금지 신청을 한 다음 폭행을 당했다는 진료내역서 등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의 정황을 법정에서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알맞게 제시하고 있는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특수폭행 고소대리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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