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주식리딩사기 기망행위 성립

저는 얼마전 큰 손해를 봐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홀려서 2개월에 백만원 주식정보제공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업체에서는 40%의 수익률로 6회 순환매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계산상 2개월에 750%라는 거의 불가능한 수익률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예상수익률이라도 이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제가 바보같은 선택한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음주단속처벌 수위랑 음주수치 기준 알려주세요.

술 몇 잔 마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해서 집까지 5분 정도? 운전했는데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0.051%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데음주단속처벌 수위랑 음주수치 기준 알려주세요.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님 사기죄 형량 심하나요?

제 동생이 대학교 휴학내고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었어요.그냥 금융기관이라서 리서치 조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대요.용돈 벌고자 했던 일이 범죄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억울해요. 살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여서 울산에서 가장 잘하는 변호사사무실 찾고 있거든요?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님 사기죄 형량 심하나요? 대응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상속포기 신고 기간 어떻게 되나요?

연락을 끊고 한 10년 동안 살던 형이 있는데갑자기 사망소식을 들으면서 형과 관련된 재산들이 전부 저한테 상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5년 전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형은 혼자 살고 있어서 가족은 저 밖에 없거든요?근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재산상속포기 신고 기간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성범죄는 문자나 사진 전송도 해당되나요?

문자로 니랑 자고 싶다 등등의 음란한 말을 상대에게 해버렸는데요.제 중요부위 사진도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보낸 것 뿐이잖아요디지털성범죄는 문자나 사진 전송도 해당되나요?

형사전문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 문제로 심각합니다.

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었다고저한테 입금을 요청하셔서 그대로 입금을 했는데알고보니 과장님 가족 계좌였고 피해금액만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경찰조사 중인데 저의 책임이 있다고 하니깐 너무 겁이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형사전문변호사님 업무상횡령죄 문제로 심각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 안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박고 말았는데요.피해자가 좀 다친 것 같은데 저를 만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도움 좀 주세요.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랐는데요.저도 이러한 큰 빚이 생길 지 몰라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단기적 알바를 근근히 하고 있는데 의정부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야 하나요?

군대 재판에서 사회에 있는 재판으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저는 요번년도 7월초에 전역을 할예정인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1월 쯤 훈련병들을 신체 검사해주는 과정에서 한훈련병과 불화가 일어나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일이 있었던건 요번 년도 1월 쯤이고 군경찰에서 조사 받다가 2월쯤에 군검사로 넘어 갔고 지금은 계속 합의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밖으로 이관이 될까요?? 아니면 전역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군재판을 보게 될까요? 만약 군재판 날짜가 전역전에 잡히게 된다면 미룰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